데일리메디 차관이 건보공단 이사장 특정후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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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이 건보공단 이사장 특정후보 지원?


[ 2011년 11월 04일 08시 25분 ]

손건익 보건복지부 차관이 부하를 시켜 차기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유력후보인 김종대 전 복지부 기획관리실장을 대리 접수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영희 의원(민주당)은 4일 "공단 이사장 공모 절차가 대통령 임명절차만 남겨놓은 상태에서 유력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의 공모서류를 현 차관의 지시로 복지부 공무원이 대리 접수시킨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공단 이사장에 응모한 7명 중 3명은 우편접수를 1명은 직접, 나머지 3명은 10월 4일 대리접수를 했다. 또 공단의 '방문객 출입자 방문기록'을 확인한 결과, 외부인 대리접수는 2건이었다.

최 의원은 "이를 바탕으로 복지부에 확인한 결과, 현 복지부 차관의 지시로 복지부 공무원이 접수해 방문대장에 기록이 남아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종대 전 실장은 건강보험 출범을 반대한 대표적인 인물이다. 지난 1999년 복지부 기획관리실장 재직 중 건강보험 통합에 반대하다 직권면직 됐었다.

지난 1989년 노태우 정권 때 청와대 행정관으로 재직하면서 여·야가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의료보험조합통합법에 대해 부정적인 보도자료를 내 결국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게 했다는 것이 최 의원의 주장이다.

최 의원은 "공보험인 공단을 이끌 수장에 건강보험을 반대한 인물이 서류심사에 이어 면접까지 통과한 데에는 영포회 출신인 현 복지부 차관이나 윗선의 개입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며 "복지부가 직접 나서서 대리접수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노골적인 압력과 특혜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임명 절차를 취소하고 재공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