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소송 이긴 병원들 '12억 마련' 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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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이긴 병원들 '12억 마련' 숙제


[ 2011년 11월 04일 22시 04분 ]

‘건강보험 수가 관련 첫 승소’라는 쾌거를 거둔 병원계에 이번엔 십 수억에 달하는 소송비용 과제가 주어졌다. 병원들은 기금 조성책으로 ‘십시일반(十匙一飯)’ 전략을 세웠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성상철)는 4일 열린 2011년도 제1차 정기이사회에서 영상검사 수가인하 행정소송비용 분담금 조성 대책을 논의했다.

지난달 21일 복지부를 상대로한 행정소송에서 승소를 거뒀지만 향후 막대한 지출 비용이 예고돼 있는 만큼 기금을 마련키로 한 것.

실제 병원계는 성상철 병협회장이 쾌척한 1000만원을 비롯해 62개 병원이 마련한 분담금 등 총 1억2550만원을 갖고 영상장비 소송을 시작했다.

이 기금은 소송 착수금 9900만원과 연구용역비 1500만원을 사용, 현재 1050만원이 남아 있는 상태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목돈이 필요하다.

우선 병원들은 소송 성공보수금으로 변호사에게 총 8억8000만원을 지불해야 한다. 여기에 복지부가 항소할 경우 3억2000만원 가량의 항소심 비용도 마련해 둬야 한다.

영상장비 소송과 관련해 당장 필요한 비용은 총 12억원. 하지만 병원들은 수가체계 개선을 위한 헌법소원 등 추가 법적대응을 감안, 총 17억원의 기금을 조성키로 했다.

기금은 영상장비 수가인하 고시의 집행정지에 따른 수입증가분 중 1개월 증가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할당하는 방식으로 마련한다.

즉 영상장비 수가가 원상복귀 되면서 각 병원들의 수입이 늘었으니 그 중 일부를 향후 소송비용으로 ‘십시일반’ 하겠다는 얘기다.

의료기관 종류별 기금 목표액은 상급종합병원 10억원, 종합병원 5억5000만원, 병원급 의료기관 1억5000만원 등 총 17억원이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영상장비 진료비 점유율이 높은 만큼 기부금을 많이 내고, 점유율이 낮은 병원급 의료기관은 상대적으로 적게 부과하는 방식이다.

병원협회 성상철 회장은 “영상장비 소송 승소는 병원계 모두의 쾌거인 만큼 향후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라도 병원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부담금 규모가 연간 수입증가액의 1% 정도인 만큼 회원 병원들이 적극 동참해 주리라 믿는다”며 “향후 수가계약 관련 헌법소원도 염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는 영상검사 수가인하 행정소송비용 분담금 조성 대책안이 원안대로 통과됐으며 회원병원들에게 오는 25일까지 기금을 납부해 줄 것을 요청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