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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쌍벌제 구속 의사 오늘 첫 판결
[ 2011년 11월 07일 03시 00분 ]
쌍벌제 적용 첫 구속사례로 관심을 받았던 경기도 파주 M병원 원장 김모씨에 대한 선고공판이 7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다.

김씨는 쌍벌제 시행 후인 지난해 12월 납품업체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도매업체로부터 선급금 2억 원을 받은 혐의로 올해 6월 구속됐다.

당시 수사를 진행했던 정부합동 의약품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은 김씨에게 돈을 건넨 도매업체가 쌍벌제 시행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전국 병의원에 금품을 건넨 혐의를 포착해 도매업체 대표 조모씨, S의료법인 이사장 조모씨 등을 함께 구속했다.

당시 검찰은 Y의료재단 운영자 이모씨와 도매업체 영업사장 유모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전원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이번 판결은 징역 1년에 추징금 2억 원을 구형받은 의사 김씨가 법원으로부터 어떤 판결을 받느냐에 따라 향후 쌍벌제 처벌 수위를 가늠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료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종학기자 haga8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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