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D-1 경만호 의협회장 운명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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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 경만호 의협회장 운명의 판결


[ 2011년 11월 07일 21시 31분 ]

경만호 대한의사협회장의 거취가 오는 9일(수) 결정된다. 이날 오전 10시 1억원 횡령 등 6개 혐의로 기소된 경 회장의 1심 판결이 내려지기 때문이다.

재판을 맡은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3단독 제갈창 판사는 판결 선고기일을 연기하면서까지 혐의를 판단하는 데 공을 들였다. 이번 판결은 지난 2월 검찰의 기소 이후 9개월 만이다.

경 회장의 혐의는 △의학회장 기사 및 유류비 지원 △참여이사 교통비 지급 △상근임원 휴일수당 지급 △월간조선, MBN 언론사 연구용역(총3억원) △1억원 연구소 연구용역비 횡령 △전의총 명예훼손 등이다.

검찰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경 회장에게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경 회장은 모든 혐의에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검찰과 변호인은 날 선 공방을 8차례나 벌였다.

법원 결정에 따라 의협의 정치 지형도가 요동칠 전망이다. 오는 3월로 예정된 차기 의사협회장 선거와 맞물리면서 정상적인 회무가 어려워질 수 있다.

유죄면 집행부 총사퇴 가능성

경 회장은 유죄를 받을 경우 항소 여부와 상관없이 심각한 정치적 타격을 받게 된다. 전국적인 비난이 쏟아지면서 집행부 총사퇴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현 집행부에 비판적인 전국의사총연합, 대한의원협회뿐만 아니라 제도권에서도 이같은 요구가 빗발칠 것으로 보인다.

제도권의 사퇴 요구가 이어지면 경 회장이 직을 유지할 마땅한 명분이 없다. 내부적으로도 "유죄면 심각한 타격을 받는다. 집행부 총사퇴도 틀린 말은 아니다"라고 말한 것은 이런 배경에서다.

경 회장이 사퇴하면 남은 임기가 짧으므로 대행 체제가 유력하다. 회장 대행은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맡게 되는 데, 차기선거를 고려할 때 선뜻 나설 인사가 많지 않다.

자천타천으로 거론되는 회장직 재임 도전도 물거품이 된다. 경 회장은 주수호 전 의협 회장과 나현 서울시의사회장, 윤창겸 경기도의사회장, 김남호 인천시의사회장 등과 함께 여전히 거론되는 후보군이다.

경 회장을 법정에 세운 전의총은 급격히 세를 확대할 절호의 기회를 잡게 된다. 명분과 실익에서 의협을 앞도한다. 소송 지상주의, 반대를 위한 반대라는 부정적 이미지도 해소할 수 있다.

무죄면 선거로 재신임 물을 듯

법원이 경 회장을 무죄로 판단하면 차기 회장 선거를 통해 재신임을 물을 가능성이 점쳐진다. 명예회복 차원에서 검토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경 회장은 여전히 유력한 회장 후보이며 대법원이 최근 간선제에 손을 들어줘 선거구도 면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다. 현직 회장이라는 이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기 때문.

선거와 무관하게 임기 말까지 회무 장악력을 유지할 수도 있다. 집행부는 경 회장의 무죄에 무게를 실었다.

반대로 전의총은 심각한 정치적 타격을 받게 된다. 검찰이 항소하더라도 "불필요한 갈등을 일으켰다"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새로운 의협 회장을 만들겠다는 야심 찬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이미 간선제로 일정 부문의 영향력 상실을 경험한 전의총으로써는 엎친 데 덮친 격이다.

향후 의협 집행부를 상대로 한 문제 제기도 파괴력이 감소할 수 밖에 없다.

의협 한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경 회장의 거취를 결정할뿐만 아니라 본격적인 회장 선거전을 알리는 신호탄이라는 분석이 나온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