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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처방전 리필제 또 발의" 부글부글


[ 2011년 11월 08일 21시 00분 ]

의료계가 처방전 리필제 법안으로 들끓고 있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 "의약분업을 깨자는 의도" 등 격한 단어를 쏟아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한나라당 윤상현 의원이 지난 7일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을 총력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시도의사회에서도 임원들이 저지 움직임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지난 8일 공식 입장을 발표하면서 "약사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그러지 않을 경우 10만 의사의 대표로서 취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의협의 약사법을 반대하는 논리는 다섯 가지로 요약된다. 만성질환자라도 병세가 급변할 수 있으며 국민 편의성을 위해서라면 일반약 약국 외 판매가 우선이라는 주장이다.

조제료 상승으로 건강보험 재정이 증가하고 의약분업 원칙 위배, 의사 처방권을 침해한다고도 했다. 일차진료 진출을 염두에 둔 약사회의 전략이라는 주장도 폈다.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고 의료비가 비싼 일부 선진국에서 시행한 제도가 국내 실정에 맞느냐는 것이다.

의협은 최근 임원회의에서 처방전 리필제에 대한 강력 대응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자칫 직역 이기주의로 비칠 수 있어 현명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일부 나오고 있다.

의협 고위 관계자는 "의료계가 절대 수용할 수 없는 법안이 나왔다. 한마디로 의약분업 깨자는 것 아니냐"라며 "모든 역량을 통해 저지 움직임에 나섰다. 법안은 철회돼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영진 의원(민주당)과 보건복지위원회 이낙연 의원(민주당)이 법안을 추진하다 철회한 사례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대한의원협회도 즉각 반대 성명을 발표하고, 법안 철회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국민조제선택분업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의원협회는 "1달 치 약의 약국 조제료는 9560원인 반면 의원의 만성질환 진료비는 8960원에 불과하다"며 "처방전 리필제는 전혀 필요 없는 제도이며 이를 주장하는 것은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을 전혀 모르는 것"이라고 윤 의원을 비판했다.

의원협회는 "처방전 리필제는 일반약 슈퍼판매라는 국민적 여론을 왜곡하고 호도하기 위해 약사들이 주장했던 사항"이라며 "기존 약국개설 독점권, 의약품조제 독점권에 의약품판매 독점권을 가진 약사들이 의사의 처방권까지 넘보기 위해 주장했던 황당한 제도"라고 주장했다.

일반약 약국 외 판매 도입을 주장한 의원협회는 "약사들의 장단에 꼭두각시처럼 춤을 추는 여당 국회의원이 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면서 "즉각적인 (법안)철회를 요구하며 국민조제선택분업을 시행해야 한다"고 했다.

의료계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면서 리필제 법안이 국회에서 다시 논의될지 주목된다. 앞서 발의된 2개 법안도 공동발의에 찬성했던 일부 의원들이 철회 의사를 밝히면서 논의에 제동이 걸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