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로그인 | 회원가입


"마취과 전문 아닌 비전문의 마취 다반사"


[ 2011년 11월 08일 21시 18분 ]

2011년 국정감사에서 마취 시술의 안전성이 도마 위에 올라 대책 마련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마취시술 관련 현안을 공유하기 위해 복지부, 심평원, 의료계가 머리를 맞댄 것으로 확인됐다.

8일 마취과학회 및 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TF 구성을 비롯해 '마취 안전성 확보 대책'을 둘러싼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 회의에 참석한 홍기혁 교수(인제의대)는 “수술 도중 감시 장치도 없고 문제점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고 운을 떼고 “더욱이 수가 자체가 너무 낮게 책정돼 있다”고 성토했다.

홍기혁 교수는 특히 “전국적인 현황을 파악하려고 시도는 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며 “파악조차도 잘 안돼 있었고 마취과 전문의가 아닌 비전문의들의 마취 행위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점은 현장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홍 교수는 “그러나 학회가 강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 당장 조사에 착수하기란 녹록치 않다”며 “복지부나 심평원에서 실태조사에 나서줘야 하는데 뒷짐만 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통상 비상주 전문의가 개원가에서 1시간 안팎의 수술을 하고 마취수가로 받을 수 있는 돈은 7만원 가량이다. 그러나 마취과 전문의를 보통 1회 부르게 될 경우 15만원 정도가 소요되니 오히려 손해가 나는 것은 당연하다.

홍 교수는 “적자는 나는데 동네병원에서 누가 마취과 전문의를 부르냐”고 반문하면서 “제법 잘나간다고 하는 병원도 고작해봐야 하루 수술 건수는 50건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상주 마취과 전문의의 월급은 350만원~400만원”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이 월급을 받고 어떤 의사들이 올 것인가.

마취를 누가 하냐도 문제다. 실제 전신마취를 시행하는 병·의원 가운데 마취통증전문의가 상주하며 마취를 담당하는 경우는 5.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취과학회에 따르면 대학병원급 이상의 대형병원을 제외하고 전국에서 전신마취를 시행하는 2275개 병·의원 중에서 마취통증전문의가 전담하는 경우는 115곳에 불과, 전체의 5.1%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홍 교수는 "마취전문의가 없는 대다수 병·의원에서 비마취 전문의나 테크니션에 의해 마취가 시행되는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로 인해 관련 의료사고가 증가할 우려가 높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에는 외과의들이 직접 마취까지 한다고 하더라. 보통 위험한 것이 아니다”며 “미국의 상대가치점수는 같은 시간에 동일인이 행하는 의료행위는 인정되지 않는데 우리나라는 같은 시간에 마취와 외과 진료 및 수술을 할 경우 둘다 챙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치료재료에 대한 정책에도 아쉬움을 표했다.

홍기혁 교수는 “현재 5년~10년 전의 것만 산정해 주고 있는데 말도 안되는 것”이라고 꼬집으면서 “건강보험재정에 물론 한계가 있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결론적으로 급여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철저히 책임을 지고 위험도를 낮춰줘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