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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보라매병원 등 '전공의 감축' 패널티
[ 2011년 11월 09일 09시 20분 ]
외과와 흉부외과 수가인상으로 발생한 이익을 전공의들에게 지원하지 않은 수련병원들이 '전공의 정원 5% 감축'이라는 패널티를 받는다.
강릉 동인병원을 비롯해 ▲계명대 동산병원 ▲광명성애병원 ▲대동병원 ▲동수원병원 ▲샘안양병원 ▲시립 보라매병원 ▲여수전남병원 ▲포항성모병원이 정원 감축 대상이다.
지난 7일 국회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들 9개 병원이 외과ㆍ흉부외과의 건강보험수가 가산금 상향지급에 따른 전공의 지원 실적이 부족한 점을 확인하고 정원감축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지난 2009년 7월 외과와 흉부외과 지원 기피현상이 심화되자 해당 진료과의 수가를 각각 30%와 100% 가산하는 정책을 만들어 수가 인상분으로 발생하는 수익의 일부를 전공의들에게 직접 지원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그러나 수가 인상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전공 기피 현상이 악회되고 실질적인 혜택이 전공의들에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여론이 일자 올해 상반기 수련병원 실태조사에 나선 바 있다.
최종학기자 haga8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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