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국정원 모니터링 리베이트 쌍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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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모니터링 리베이트 쌍벌제


[ 2011년 11월 09일 22시 00분 ]

국가정보원이 최근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 실태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돼 귀추가 주목된다.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된 정보·보안 및 범죄수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국정원이 의약품 리베이트 관련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 요로 및 제약업계에 따르면 국정원은 최근 전국에 활동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의사와 제약회사 간 리베이트 현황을 파악, 보고서를 제출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 같은 지침은 오는 11월 28일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1년을 앞두고 국정원이 리베이트 근절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상부로부터 지침을 받은 국정원 직원들은 수사기관은 물론 제약계 인맥을 동원, 쌍벌제 이후 리베이트 잔존 상황에 대한 정보를 수집중이다.

특히 이들은 쌍벌제 이후 제약사들의 리베이트 제공 여부, 신종 수법 등을 집중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번 국정원 조사는 해당자 처벌을 위한 조치가 아닌 전반적인 시장상황을 통해 쌍벌제 실효성을 파악하기 위한 성격이라는 전언이다.

조사에 응했던 제약계 한 관계자는 “국정원이 리베이트에 관한 정보를 수집한다는 사실에 놀랐다”며 “얘기를 나눠보니 처벌이 아닌 시장상황 파악이 목적이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리베이트가 국가안전보장에 위협을 주는 문제인지 모르겠다”며 “복지부에 경찰, 검찰도 모자라 국정원까지 관여하는 작금의 상황이 개탄스럽다”고 토로했다.

국정원 관계자는 “상부에서 지시가 내려와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은 맞다”며 “제도 시행 1년에 즈음한 단순 정보취합 수준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

한편 지난 7일에는 쌍벌제 기소 의사들에 대한 첫 판결에서 법원이 기소자 전원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의약품 도매업체로부터 선급금 명목으로 2억원을 받은 M병원 원장 김씨와 2980여만원을 받은 Y의료재단 운영자(의사) 이 모씨에게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수수한 금품에 대해 추징 명령을 내렸다.

또 같은 의약품 도매업체로부터 1억5000만원을 수수한 S의료재단 이사장 조모씨에게는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억5000만원을 추징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