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연구중심병원은 의사 진료 축소?

로그인 | 회원가입


연구중심병원은 의사 진료 축소?


[ 2011년 11월 09일 22시 13분 ]

"기준이 무엇인지 애매모호합니다. 연구중심병원에 선정되려면 외래진료를 줄여야 하는 강제 조항이 있는 건지…."

진료를 통해 축적된 지식을 기반으로 첨단의료기술을 개발해 세계적 수준의 병원을 목표로 하는 연구중심병원. 연구중심병원 육성을 위한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 시행이 내년 2월로 바짝 다가왔지만 혼선은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

9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개최된 '2011 연구중심병원 사업설명회'에는 그야말로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연구중심병원 티켓을 거머쥐기 위한 일선 병원 관계자들이 인산인해를 이뤘다.

수도권 소재 한 대학병원 소속이라고 밝힌 관계자는 "연구중심병원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진료를 줄여야 하는 것인지 궁금하다"며 "정부가 연구중심병원 육성을 위한 취지대로라면 외래진료를 축소해야 하는 강제 조항이 있나"라고 질의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 정은경 과장은 "현재로서는 강제 조항은 없다"면서도 "다만, 연구 쪽으로 무게중심이 기울다 보면 진료에 대한 비중은 줄어들지 않겠나"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정은경 과장은 "연구가 활성화되면 임상진료 부분이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떠한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는 방향이 돼야할 것"이라며 "외래환자를 몇 퍼센트 줄여야 한다는 의무 사항은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그는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이번 연구중심병원 선정은 최근 우리나라에서 수십년간 대변되고 있는 기형적인 의료를 바로잡기 위한 것과도 무관치 않다"고 말했다.

대형병원에 경증환자가 늘어나는 추세나 경향은 막아야한다는 생각에서 외래보다는 연구에 더욱 초점을 맞춤으로써 대형병원의 역할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다.

복지부 보건산업기술과 이선규 사무관도 "우수한 인력, 경쟁력 있는 임상연구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국가 의료정책 및 병원 운영 구조가 진료 중심으로 돼 있어 R&D를 통한 산업적 가치 창출에는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며 측면 지원했다.

때문에 일차의료를 강화하는 의료기관 재정립 정책과도 연계시키겠다는 것이 복지부의 복안이다.

그러면서 복지부는 기초연구, 기업 개발 수요를 받아 임상적용 연구를 통한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임상적 전문성, 유용성, 병원자원을 연계한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했다.

현재 연구중심병원 육성 사업의 청사진에 따르면 4월말부터 예비타당성 심사(KDI 주관)가 진행 중에 있고 총 사업비는 총 2조3966억원(정부: 9796억원, 민간: 1조4170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된다.

총 사업기간은 2012년에서 2023년까지 12년이며 병원당 9년간 3단계로 지원될 예정이다. 병원 기관 단위 총액 연구비가 지원된다.

한편, 복지부는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 및 하위법령을 입법예고했으며 지정요건 등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마련에 신중을 기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타부처와의 관계 정립 등을 모색하고 이르면 다음달께 각 병원을 대상으로 워크숍 개최 및 연구인력현황 조사에도 착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