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로그인 | 회원가입


"의사들 처방전 리필제 반발 납득 안돼"


[ 2011년 11월 09일 21시 40분 ]

'처방전 리필제법'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는 가운데 약사회가 의사들의 행태에 쓴소리를 날렸다.

대한의사협회가 최근 약국 조제료 등의 문제점을 제시하며 처방전 리필제 반박 입장 발표를 한 것을 두고 대한약사회는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약사회에 따르면 의사단체가 사실상 의약분업 철회 성격을 지닌 선택분업을 주장해왔으면서 처방전 리필제와 관련, 의사 직능을 무시한 것에 대해 의약분업 파기 수순이라고 비판한 것은 서로 모순이라는 것이다.

즉, 의약분업을 철회하자는 식의 성격에서 의약분업 파기는 안된다는 모습으로 변한 엇박자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약사회는 이번 처방전 리필제와 관련해 심야응급약국을 찾은 환자들이 약국 의존보다는 대부분 진료를 받아야했다는 것에 주안점을 두며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약사회 한 고위 관계자는 9일 “사실 의협이 선택분업을 주장하면서 의약분업을 먼저 깨자는 식으로 나왔다. 처방전 리필제는 약사들에게 이득이 있는 것도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부산과 제주도 지역 심야응급약국 이용 환자 실태에 대해 자체 통계조사를 해본 결과, 일반의약품으로 해결할 수 있는 환자군은 30% 정도였다. 나머지 70% 비율은 병원의 진료가 필요했다. 그 중에도 30%는 바로 응급실로 가야하는 수준이었다”며 처방전 리필제에 대해 당위성을 주장했다.

특히 처방이 필요한 고혈압 환자나 당뇨병 환자의 경우 더욱 그러하다는 것이다.

그는 의협이 이번 처방전 리필제와 관련, 약사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 “의약분업 전에는 원래 처방권이 약사들에게도 있었다. 선택분업을 주장한다면 처방권 리필제에 대한 권리도 당연히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른 관계자는 의원협회가 주장하며 문제 삼은 약사 조제료와 의약품 판매권 등에 의구심을 표시했다.

의원협회가 조제료와 의약품 관리 등을 약사 독점권이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서 이 관계자는 "처방전리필제도가 약사들의 독점권이라면 진료, 의료기관 개설 등도 의사들의 독점권이 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의원협회가 “한달 치 약국 조제료는 9560원인 반면, 의원 만성질환 진료비는 8960원에 불과하다"며 "처방전 리필제는 전혀 필요 없는 제도라고 쓴소리를 날린 것에 대해 약사회는 진료비가 조제료보다 항상 높아야 할 근거가 있느냐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의사의 진료행위가 고급이면 수가는 높아야 한다. 단순하게 진행되면 적게 받을 수도 있는 것 아니냐”며 “의사가 하는 일에 대한 수가는 무조건 많아야 하고, 약사가 하는 조제료는 무조건 적어야 한다는 입장은 무슨 근거인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특히 진료에 대한 문제점을 직시했다. 그는 “개인적으로 혈압이 높아 진료를 자주 받았다. 장기간 지속돼온 가운데 실제로 처방된 약들 중 지금까지 변경된 적은 단 한번도 없었다”고 못 박았다.

그는 이어 “20~30초 밖에 소요되지 않는 진료를 놓고 지금처럼 수가를 운운하며 처방전 리필제에 대해 반대하는 것에 의구심을 던진다”며 “과연 의사가 하는 일은 무조건 수가가 높아야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그는 “명색이 의협이라면 보건단체계의 최전방이다. 의협이라면 의약계 맏형으로서 위상을 지켜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나라당 윤상현 의원(외교통상통일위원회)은 만성질환 환자가 처방전을 재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처방전에 따른 복약이 끝나는 날부터 4일 이내에 1회 처방전을 재사용해 조제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지난 7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