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반대하던 중증외상센터 100억 더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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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하던 중증외상센터 100억 더 증액


[ 2011년 11월 09일 22시 05분 ]

전국에 16곳의 중증외상센터를 세우려는 정부 계획에 비난의 화살을 쏘아대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관련 예산을 25%, 100억원이나 증액했다.

하지만 국회는 정부 계획에 동조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는 만큼 향후 복지부의 정책 추진과정에 호재가 될지는 미지수다.

복지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2012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심의 결과 106건 1조9561억원이 증액됐고, 11건 9200억원이 감액돼 총 1조385억원이 순증했다고 9일 밝혔다.

논란을 빚은 중증외상센터 관련 예산은 복지부 안보다 100억원 증액한 501억원을 책정했다. 복지부는 내년 상반기 중 중증외상센터 3곳의 우선 지정을 위해 소요예산 401억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2016년까지 각 시도별로 중증외상센터 1개소씩 총 16곳을 설치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국회로부터 소규모 외상센터는 인력과 시설을 유지하기가 어려워 수천억원을 투자하면서도 실제 중증외상 환자를 살릴 수 없는 최악의 정책이라는 비난을 들어야 했다.

의원들은 복지부에 대해 “수천억원을 투자하면서도 실제 중증외상환자를 살릴 수 없는 최악의 정책”이라며 “나눠먹기식이 아닌 권역별 집중투자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복지부는 이번 증액 처리에 대해 반색하는 분위기다. 복지부 응급의료과는 “상임위에서 증액되는 경우가 많지만 이제까지 중증외상센터 계획에 반대해온터라 놀라울 따름”이라며 “사업하는 부서에서 예산이 늘어나는 것을 싫어할 이유가 없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기존 의료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비용을 축소해 상정한 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안다”면서 “국회 심의 과정에서 다시 바뀔 수 있지만 이대로 예산이 확정될 경우 센터 3곳에 고르게 분배, 규모를 키울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대해 한 예산심사소위원회 소속 의원실은 “사회적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예산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복지부와 복지위 모두 동의했지만 전국 16곳에 중증외상센터 설립계획을 동조한 것은 절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국회 속기록에서도 충분히 확인가능할 정도로 이 사실을 명확히 했다”면서 “우선 기획재정부에 맞서 예산을 확보한 후 정책 실효성을 따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12월로 연기된 중증외상센터 후보기관 공모작업은 올해를 넘길 가능성이 커졌다. 그동안 전문가, 정치권 등과 추가 예산지원 방안에 대해 조율해온 복지부가 2012년도 예산 확정 이후로 공모 시기를 정했기 때문이다.

복지부 응급의료과는 “예산이 확정돼야 정확한 세부계획을 전달, 공모에 만전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앞서 일부 의료기관에서 공모계획에 불만을 가졌던 만큼 국민과 의료기관의 기대치, 실현 가능한 범위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