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병원급 수가 '표류'…내일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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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급 수가 '표류'…내일 '분수령'


[ 2011년 11월 10일 03시 10분 ]

병원급의 2012년도 수가 책정 논의가 이렇다 할 진전을 보지 못하며 표류하고 있다.

가입자·의약계·공익 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논의를 가졌지만 별다른 성과 없이 마무리돼 3차 회의를 기약할 수밖에 없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오전 7시 30분부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도개선소위원회를 열고 △병원급 수가 △2012년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건강보험 재정안정화 대책 등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놓고 설전을 벌이면서 대부분의 시간을 소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위에 참석한 한 위원은 "재정추계 전망에 대한 정확한 자료 요청이 있었으며 가입자측은 보험료율에 대한 합의가 아직 덜 이뤄진 상태라 구체적인 수치가 회의 석상에서 거론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후 '병원급 수가' 논의가 이어졌다. 공급자와 가입자 모두 뚜렷한 수치 제시는 없었지만 병협을 제외한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입자측은 "공단이 수가협상 과정 중에서 병협에 최종적으로 제시한 수치인 1.3% 이상은 절대로 받아들여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병협은 "3% 이상의 수가 인상률이 적정하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재차 밝히고 "최악의 환경에도 불구하고 병원 경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온 만큼 건정심 결정시 이를 최대한 반영해 달라"고 말했다.

그 가운데 참석자들은 병협의 수가인상률과 보험료율에 대해 다음 소위원회까지 적정수치를 반드시 제시할 것을 제안했다.

병협과 가입자측의 제안을 듣고 위원들이 의견 수용여부와 함께 입장을 개진할 것으로 보여 3차 회의가 수가 결정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복지부 건정심 제도개선소위원회는 오는 11일 오전 7시30분 3차 회의를 열고, 이들 안건을 재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