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병원계 수가인상 최대 복병 '노인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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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계 수가인상 최대 복병 '노인틀니'


[ 2011년 11월 10일 21시 36분 ]

수가협상 결렬로 위기에 놓인 병원계가 2012년도 최종 수가책정을 앞두고 ‘노인틀니’라는 최대 복병을 만났다.

건강보험 재정의 균형추가 보장성 강화로 기울고 있는 만큼 수가인상이 절실한 병원계의 상대적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병원들의 우려감은 지난 10일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공개한 2012년도 보장성 확대계획안에서 시작됐다.

이 계획안에 따르면 당초 446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던 75세 이상 노인틀니 급여화에 따른 건보재정 규모가 최소 5174억원에서 최대 5820억원까지 늘어났다.

때문에 출산진료비 지원확대(600억원)와 함께 책정됐던 2012년도 보장성 강화 소요재정 규모 역시 5060억원에서 6000억원을 훌쩍 넘기는 상황에 놓였다.

이는 지난해 3319억원 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특히 노인틀니 급여화는 2012년도 보장성 강화의 핵심 사업으로, 복지부가 야심차게 준비했던 만큼 이변이 없는 한 내년 시행이 확정적이다.

보장성 강화에 따른 예산액 증가는 건보재정 지출의 또 다른 축인 공급자(의료기관)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은 상황. 더욱이 수가책정을 앞두고 있는 병원계로써는 걱정이 클 수 밖에 없다.

복지부가 보장성 강화로 인한 건보재정 부담 논리를 제시할 경우 상대적으로 병원계가 얻게 될 수가분이 줄어들 것이란 분석이다.

실제 복지부는 이날 회의에서 보장성 확대에 따른 지출요인 증가를 이유로 수가인상의 마지노선을 전체 평균 1.99%로 제시했다. 이 때 소요되는 비용은 4949억원으로, 노인틀니 급여화에 필요한 금액보다 훨씬 적은 규모다.

수가인상 전체 평균이 1.99%일 경우 병원계의 수가인상률은 1.3%이며 1650억원의 인상액이 책정된다.

때문에 병원계는 노인틀니 급여화의 경제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단계적 시행과 함께 수가 현실화를 보장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한 병원계 인사는 “건보재정 위기론 속에 무리하게 보장성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궁금하다”며 “보장성을 위해 병원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정책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오늘(11일) 오전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서는 2012년도 병원계 수가인상에 대해 집중적인 논의가 벌어진다.

복지부는 이 회의에서 건정심 전체회의에 상정할 병원계 수가인상안을 제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