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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병원 수가인상 1.3% 넘으면 안돼"


[ 2011년 11월 11일 03시 12분 ]

내년 병원급 수가인상 합의가 제도개선소위 3차 회의에서도 결렬됐다. 가입자측은 내년도 보험료 인상률로 1.6%를 제안했고 병원급 수가 인상률은 1.3%를 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변함없이 고수했다.

하지만 오는 14일 저녁 7시부터 종료 시각을 정하지 않은 회의를 갖기로 결정한 만큼 일주일 뒤에는 합의안이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도개선소위원회는 오늘(11일) 오전 7시 30분부터 복지부에서 회의를 갖고 병원급 수가인상률과 보장성 확대, 건강보험료 인상안을 논의했다.

이날 제도개선소위에 참석한 한 위원은 “가입자측이 내년 보험료 인상률로 1.6%를 제시했지만 상당 수의 위원들이 이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분위기였다”면서 “특히 공익측조차 이 수치로는 더 이상 의견을 공유하기에는 어려워 보인다는 목소리가 높았다”고 말했다.

가입자측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이 적자가 발생한 상황에서 5%대 후반의 보험료 인상률이 결정된 점을 감안하면 올해 1조원 가량의 흑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만큼 내년에는 보험료율을 인상할 요인이 없다는 것이다.

이 위원은 “하지만 2013년만해도 노인틀니, 초음파 급여화 등 여러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투입되는 재정이 엄청나다”면서 “지금 당장 재정흑자가 발생했다고 해서 보험료율을 대폭 하향 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다른 위원도 “장기적인 시각에서 바라봤을 때 건보재정 곳간에 어느 정도의 여유를 남겨둬야 향후 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만큼 3% 후반에서 4%대의 보험료 인상이 적정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의료계 최대 관심사인 ‘병원급 수가’에 대해서는 지난 회의에 이어 어떠한 결정도 내리지 못했다. 이날 회의 역시 아무런 소득을 얻지 못하고 결국 재논의를 결정하는 선에서 마무리 된 것이다.

가입자측은 병원급 수가와 관련, 올해 유일하게 자율타결에 실패한 점을 이유로 들며 “반드시 패널티를 반영해 1.3% 이상의 인상률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경 자세로 나오고 있다.

그러나 병협 관계자는 “1.9%의 인상률도 사실상 열악한 병원계의 환경을 생각하면 터무니없는 수치이지만 공단이 최종적으로 제시한 수가인상률은 1.9%였던만큼 최소한이라도 이 기준에서 논의가 돼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