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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산업 발전 이면엔 리베이트 그림자"


[ 2011년 11월 11일 06시 12분 ]

“약가인하는 독약이 아닌 명약이 될 것이다.”

보건복지부 손건익 차관[사진]은 11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정부의 약가인하 정책 약(藥)인가, 독(毒)인가’ 세미나에서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약가인하’ 정책에 대해 리베이트 근절과 제약산업 발전이라는 의미를 들며 정당성을 부여했다.

정부는 지난 8월 12일 약가인하 방침을 발표하며 대대적인 의약계 변화를 예고하고 11월 1일 관련 고시를 행정예고, 의료계와 제약계 간 변혁을 강조한 바 있다.

손건익 차관은 인사말에서 “지난해 제약산업은 14%에 가까운 놀라운 발전을 거듭해왔다. 그러나 이면에는 리베이트 제공을 통한 영업경쟁에 치중해 왔었다”며 “그 동안 리베이트 발목에 잡혀 세계적인 제약사가 되는데 한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약가인하로 인해 의약계 간 투명성을 확대하면서, 그 동안의 관행을 바꿔 글로벌 제약산업으로 발전해 나가자는 의미다.

손 차관은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말까지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대협약 체계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11월 1일 행정예고 당시, 복지부는 이 같은 협약 체계를 통해 리베이트 제공 및 수수자의 명단 공개, 면허취소 등을 추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손 차관은 “이러한 정부의 정책방향에 담긴 의미는 보건의료계 모두가 공감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약가인하 개편은 명약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손건익 차관은 “약가인하로 제약산업의 유통 및 가격구조 개선과 연구개발비 투자확대로 신약개발 능력을 높여 혁신형제약기업 선정 정책과 함께 글로벌제약사로 키워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