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가산금 줬는데 전공의 지원은 왜 저조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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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금 줬는데 전공의 지원은 왜 저조할까


[ 2011년 11월 13일 21시 47분 ]

외과·흉부외과 수가 인상분을 지원하는 데 있어 미흡하다고 판단한 9개 의료기관에 정부가 '전공의 정원 5% 감축' 카드를 꺼내들면서 후폭풍이 거센 가운데 흉부외과학회가 여세를 몰아 제도 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모양새다.

지난 7일 국회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총 9개 병원이 외과ㆍ흉부외과의 건강보험수가 가산금 상향지급에 따른 전공의 지원 실적이 부족한 점을 확인하고 정원감축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대한흉부외과학회 김경환(서울대병원) 前 총무이사는 데일리메디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조치와 맞물려 학회 차원의 TFT를 결성하기로 했다"며 "충남대병원 나명훈 흉부외과 과장을 비롯해 길병원 박국양 교수, 양산부산대병원 성시찬 교수, 원주기독병원 오중환 교수가 주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환 이사는 이 TFT에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병원 자료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면서 "원칙적으로 최소 70% 이상 내지 전액이 흉부외과를 위해 사용돼야 한다고 결론지었다"고 강조했다.

향후 TFT에서는 여러 의견을 토대로 전 회원의 연명을 받아 복지부와 각 관계기관에 건의할 예정이며 각계 지원을 요청하겠다는 복안이다.

그는 "단순한 수가 지원 외에 흉부외과 전문의의 장기적인 수요와 공급이 논의되길 바란다"며 "응급센터, 대형병원의 병상별 흉부외과 최소 인원 등을 법제화하는 논의도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 올 초 흉부외과학회 차원에서는 병원 수입의 70%를 흉부외과에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복지부는 30% 이상 지원할 것을 각 병원에 전달한 바 있다.

김경환 이사는 "하지만 이 30%라는 비율 자체가 애매하다"며 "그러다보니 전공의 급여 외에도 장비, 인력 등 수가 인상분이 명확한 기준없이 적용된 경향이 곳곳에서 포착됐다"고 말했다.

이에 학회는 강력히 반발했고 인건비에 한해 30% 이상 지원돼야 한다고 복지부에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이사는 "실제 한해 흉부외과 정원이 76명인데 최근 수년간 30명도 채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러한 현상이 악순환처럼 되풀이되고 있어 정원만 그대로 둔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분위기는 벌써부터 형성돼 있었다"고 말했다.

수가 인상으로 숨통이 트이는가 했지만 복지부 묘책 역시 약발이 먹히지 않아 엎친데 덮친격으로 흉부외과의 양극화만 극명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제도 시행이 3년차에 접어들고 있음에도 한 대학병원은 최근 3년간 흉부외과에 전공의가 아예 없었고 또 다른 대학병원은 흉부외과에 '스타 교수'를 영입하는데 들었던 비용을 복지부에는 30% 지원했다고 보고하는 일이 벌어졌다.

하지만 김 이사는 "다른 메이저과 외에 흉부외과학회와 같이 어렵고 힘든과는 정원을 기존대로 유지하되 다른 방안이나 개선책을 유도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전공의를 그저 값싼 노동력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인식을 고치고 단계적으로 전공의 정원을 줄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