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병원수가 인상 '1.3%~1.9%' 줄다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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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수가 인상 '1.3%~1.9%' 줄다리기


[ 2011년 11월 14일 21시 10분 ]

병원급의 2012년 수가 책정에 대한 논의가 연이은 건정심 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도 이렇다할 진전을 보이지 못하면서 막판 표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14일 제4차 제도개선소위원회 회의는 종료 시간을 제한하지 않고 진행되는만큼 결론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병원급 수가와 보험료 인상률에 대한 논의가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제도개선소위원회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보험료율, 병원급 수가인상률 어느 것도 정해진 것이 없다"면서 "다소 간격을 좁히는 수준에서 마무리됐다"고 말했다.

이날 5시간에 걸친 회의에서는 단연 보험료율에 대한 논의가 치열하게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오후 8시까지 수차례의 정회가 거듭되는 상황에서도 가입자측은 한 발도 물러서지 않고 보험료율 1.6% 인상을 주장한 반면, 공익대표 및 공급자단체는 적정수가 인상을 위해서는 보험료를 4% 가량 올려야 된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병원급 수가 논의도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

병협은 1.9%를, 가입자측은 자율타결에 실패한 만큼 반드시 패널티를 적용해 1.3% 이상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다 다소 상향 조정된 수준에서 논의를 일단락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15일 건정심 전체회의를 통해 보험료율 및 수가인상률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공급자와 가입자가 팽팽하게 맞서는 만큼 표결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 예단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그 가운데 최종 수가인상률 책정을 위한 건정심 표결에서 공익대표가 케스팅보트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이날 전체회의에 시선이 쏠릴 수밖에 없게 됐다.

제도개선소위 가입자측 관계자는 "이미 본협상 타결에 실패했는데도 다른 여지를 남겨두거나 제도개선소위에서도 지지부진하게 이어진다면 수가 협상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이는 전체적인 균형을 깨는 것이며 원칙은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가입자측의 주장대로 병원급의 수가인상률이 1.3% 미만에서 결정될지는 아직까지는 미지수다. 병원급 수가인상률은 건정심 표결에 의해 결정되며 아직까지 표심의 향방을 예측하는 것은 시기상조이기 때문이다.

병협은 이번 기회를 통해 보험자와 공급자간 수가 협상 실패시 객관적인 성격의 중재위원회의의 존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공급자측 관계자는 "본협상에서 타결되지 못하면 건정심 표결에서 결정되는 데 이는 바람직한 결정구조가 아니다"면서 "협상이 결렬되면 공급자 대표 등이 포함된 중재위원회를 통해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져야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공단이 공식 발표한 1.3%가 병원의 수가인상률로 건정심에서 확정되면 1650억원이 투입되지고 병협이 판단하고 있는 1.9%로 결정될 경우 추가재정은 약2412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