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복지부 건강보험료 인상 5개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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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강보험료 인상 5개년 계획


[ 2011년 11월 19일 09시 22분 ]

보건의료 정책의 핵심인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을 위해 복지부가 보험료 인상 5개년 계획을 세웠다. 눈덩이 처럼 불어나고 있는 급여비 지출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건강보험 가입자인 국민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실현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건강보험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보험료율 인상을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고, 오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단계적인 인상 계획을 수립했다.

복지부가 세운 보험료 인상안은 기간 및 비율에 따라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우선 2012년 5.0%를 인상한 후 2013년 ~2016년 4.4%를 인상하는 안이다. 이를 적용할 경우 5년 후 건강보험 재정은 1조1000억원의 흑자를 낼 것으로 복지부는 추계했다.

내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4.6%씩 동일하게 올리는 방안과 2012년 4.0% 인상 후 4년 간 5.3% 인상하는 계획도 포함됐다.

뿐만 아니라 내년에는 3.5%만 올리고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일괄 5.7%씩 올리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이런 4가지 유형은 보장성 강화 계획과 매년 평균 2%의 수가인상을 염두한 상태에서 설정된 것으로, 국고지원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복지부의 보험료 인상안 대로라면 5년 후 적게는 1조1000억원에서 많게는 3조1000억까지 흑자를 낼 수 있지만 실현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다는게 중론이다.

실제 복지부는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 계획을 기저로 건강보험 재정 균형을 위해 내년도 보험료 인상율을 3~4% 수준이 적정하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가입자 단체가 즉각 1.6% 인상으로 맞서며 난항을 예고했다.

더욱이 내년에는 총선과 대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 정권 입장에서는 적극적인 보험료 인상 추진에 부담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료 인상은 표심과 직결되는 만큼 매번 정치적 상황에 적잖은 영향을 받았던 점을 감안하면 복지부의 5개년 계획은 당장 내년부터 좌절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노인의료비 증가와 보장성 강화 등 들어갈 돈이 많아지는 만큼 보험료를 인상하는게 마땅하지만 여러 상황으로 인해 쉽지 않는게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당장 1조원이 넘게 소요되는 노인틀니 급여화를 위해 마지노선이 3.5% 인상인데 이 마저도 힘들 것으로 보여 걱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