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료계, 약가인하 제약계 첫 측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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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약가인하 제약계 첫 측면 지원


[ 2011년 11월 15일 00시 43분 ]

의료계가 약가 인하로 비상이 걸린 제약업계와 공동의 목소리를 내 주목된다. 의료계는 그동안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라는 대의명분 때문에 약가 인하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해왔다.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곳은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일중, 이하 대개협)이다. 대개협은 오늘(15일) 오전 6시 30분 '정부의 약가 인하 정책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제약계를 측면에서 지원했다.

김일중 대개협 회장은 "한정된 파이 내에서 약가 이하는 의료비 인상을 가능할 수 있게 하는 여지를 줘 찬성해야 함에도 오늘 공청회를 연 배경에는 복지부의 무자비한 칼날에 대응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그 칼날에 의료계는 무수히 당해왔고, 현재도 의료분쟁조정법과 영상장비 수가 인하 등이 진행되고 있다"며 "열악한 제약산업의 연구개발 의욕을 짓밟아 산업의 싹을 뭉개버리려는 우를 범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종웅 대개협 총무이사는 "글로벌 제약사인 화이자는 신약 1개를 개발하는 데 15조 원을 쏟아붓고도 실패한 사례가 있다. 흔히 신약 개발이 쉽다고 말하지만, 현실성이 떨어진 이야기"라며 정부는 매출과 순이익의 개념을 잘 모르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총무이사는 "정부는 제약사와 병원이 성장하는 데 별다른 도움을 주지 않았다. 외국처럼 의사 교육에 비용을 대준 것도 아니"라면서 "정부 마음대로 쥐락펴락하려고 하는 것이다. 예고 없는 골다공증 관련 고시로 막대한 손해를 입은 의료기관의 사례를 볼 때 정부의 마인드가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약계 대표로 참석한 김윤섭 유한양행 사장은 정부가 2조1000억 원 규모의 보험약가 삭감을 예고한 것은 제약업계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김 사장은 "제약산업의 외형이 12조2000억 원이며 정부는 이중 2조1000억 원을 줄이겠다고 한다"며 "전에 이익 규모가 1조2000억 원인 점을 고려하면 9000억 원의 손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복지부가 비교해 언급하는 제조업의 전체 인건비는 2.9%인 반면, 제약산업은 10.8%에 달한다"며 "체질개선을 통한 국제기업 육성은 살인적인 약가 인하 정책으로는 불가능하다. 정부 정책 방향을 수정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개별 기업을 살려주고 이끌어주겠다고 하지만, 가능하지 않은 이야기"라며 "외국에서도 이러한 사례가 있지만 해당 기업들이 신약개발 능력을 갖췄다는 점이 우리와 큰 차이점"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