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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병원급 수가 인상 1.7% 확정


[ 2011년 11월 15일 13시 22분 ]

내년도 병원급 의료수가가 1.7% 인상으로 최종 결정됐다. 또 보험료율은 2.8% 오르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저녁 7시부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차관)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병원급 의료수가·내년도 건강보험료율·보장성 확대계획을 결정했다.

위원회는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병원급 의료기관의 내년도 의료수가에 대해 1.7% 인상을 최종 결정했다.

1.7% 인상율은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확대 도입 및 환산지수 모형 공동 연구, 병원 경영 합리화 등 부대조건을 전제로 확정됐다.

또 합리적이고 예측가능한 병원 환산지수 모형을 공동연구, 병원 경영 합리화를 위해 상호 협력 등도 부대조건으로 제시됐다.

지난달 17일까지 진행된 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간 내년도 수가계약에서는 의원 2.8%, 치과 2.6%, 한방 2.6%, 약국 2.5%, 조산원 4.2%, 보건기관 2.0% 등 병원급을 제외한 모든 유형이 수가인상률에 합의, 내년도 의료수가는 평균 2.2% 인상된다.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이 현행 보수월액의 5.64%에서 5.80%,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금액은 165.4원에서 170.0원으로 각각 2.8% 인상된다.

보험료율 조정으로 내년도 가입자(세대) 당 월평균 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올해 8만4105원에서 8만6460원으로 2355원, 지역가입자가 올해 7만4821원에서 7만6916원으로 2095원 각각 증가할 전망이다.

아울러 내년에는 노인틀니와 임신출산진료비 보장성이 확대된다. 노인틀니는 보장성 확대계획대로 7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되, 본인부담률 50%로 적용된다.

내년 7월부터는 상대적으로 시급성이 높은 완전틀니만 보험을 우선 적용하고, 2013년부터 부분틀니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키로 했다.

이는 건강보험 재정부담을 고려하는 한편, 일시에 수요가 발생함에 따른 혼란 등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노인틀니 보험 적용으로 내년 약 328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출산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2008년부터 지원해온 임신출산진료비 금액도 올해 40만원에서 내년 50만원으로 높아진다.

복지부 관계자는 "올해 건강보험 재정은 10월까지 8044억원 흑자를 기록 중"이라며 "연말까지 2000억원 수준의 흑자, 적립금 1조2000억원 보유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내년도 인상률 2.8%는 올해 5.9%에 비해 대폭 낮아진 것으로 금년 재정안정대책 및 내년도 약가인하 등 제도개선 효과가 반영됐다"면서 "내년도 보장성 확대, 수가 인상 및 보험료율 조정으로 재정수지는 1772억원 적자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