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강력 반발 병원계 수가인상 결국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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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 반발 병원계 수가인상 결국 1.7%


[ 2011년 11월 15일 21시 31분 ]

[초점]2012년도 병원급 수가인상율이 1.7%로 최종 확정되면서 협상에 나섰던 대한병원협회가 적잖은 부담을 안게 됐다.

당초 자율협상에서 제시받은 인상률 보다 줄었을 뿐만 아니라 ‘부대조건’이라는 덤까지 떠안은 만큼 내부적으로 책임론이 제기될 것이란 분석이다.

실제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막판 협상에서 제시받은 인상률은 1.9%. 만약 병협이 이를 수용했다면 내년 수가는 올해보다 2411억원 인상될 수 있었다.

하지만 자율협상에서 결렬을 선언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인상률은 1.7%였고 소요재정은 약 2158억원. 결국 253억원의 돈을 날린 셈이다.

여기에 자율협상 당시 없었던 부대조건까지 추가됐다. 병원계는 1.7% 인상을 조건으로 포괄수가제 협조와 환산지수 공동 노력 및 병원 경영 투명화 등 3가지 부대조건을 이행키로 했다.

저수가 정책에 대한 반발은 깎인 인상률과 부대조건으로 부메랑이 돼 돌아왔다. 병원협회가 자충수를 뒀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사실 자율협상 결렬 후 ‘1.9% 인상안을 수용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예년 상황을 감안할 때 건정심으로 갈 경우 패널티가 자명한 만큼 실리를 택했어야 한다는 논리였다.

특히 지난해 1%였던 인상률을 감안하면 두 배에 가까운 1.9%를 고사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 적잖았다.

하지만 병협은 끝까지 3%를 고집하며 협상결렬을 선언했고, 건정심에서 최종 1.7% 인상과 부대조건이라는 성적표를 받으면서 회원병원들의 질타를 감수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그렇다고 병협이 저수가 정책에 반발해 단체행동에 나설 가능성도 희박한 상황이다.

건정심에서 의결된 만큼 병원들의 보이콧이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예고했던 궐기대회를 강행할 경우 비용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기 때문.

지난 11일로 예정됐던 전국 병원인 궐기대회가 유야무야(有耶無耶) 돼 버린 것도 병협의 부담감과 미온한 개최 의지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결과적으로 소득없는 싸움을 벌인 형국이다. 병협이 그나마 위안을 삼는 것은 영상장비 수가인하 취소소송의 승소다. 복지부의 영상장비 수가인하로 연간 수 천억원의 손실을 감수해야 했던 점을 감안하면 건정심 패널티를 십분 상쇄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다.

병원협회 관계자는 “수가인상률이 줄어든 점은 안타깝지만 영상장비 수가 원상복귀로 시름을 덜게 된 것을 다행으로 여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수가협상 결렬과 비상총회 개최 등은 저수가 정책에 대한 병원들의 분노를 전하는 메시지로 봐 달라”며 “이제는 수가결정체계 개선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15일 저녁 7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의 내년도 의료수가에 대해 1.7% 인상을 최종 결정했다.

이와 함께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확대 도입 및 환산지수 모형 공동 연구, 병원 경영 합리화 등 부대조건을 전제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