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건보공단 신임 이사장 김종대號 순항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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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신임 이사장 김종대號 순항할까


[ 2011년 11월 16일 03시 36분 ]

3개월간의 공백을 깨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김종대 前보건복지부 기획실장이 임명된 가운데 임명 강행을 둘러싼 파장이 일파만파로 확산될 조짐이다.

청와대는 15일 오후 김종대씨를 건보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한다고 복지부에 통보했으며 이에 복지부(장관 임채민)는 "공석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김종대씨가 임명됐다"고 밝혔다.

신임 김 이사장은 지난달 21일 건강보험공단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과 복지부 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임명됐다. 김 이사장은 이날 오후 5시 30분 바로 취임식을 가졌다.[사진]

그러나 김종대 이사장이 안팎에서 일고 있는 정치적 논란 등의 장애물을 딛고 순항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신임 김종대 이사장 앞에는 건강보험 재정 적자 및 보장성 강화, 관리 운영비 절감, 의료기관 양극화, 내부 통합 등의 과제가 놓여 있다.

무엇보다 김 이사장은 자신에 대해 제기되고 있는 '낙하산' 논란도 넘어서야 하며 내부 조직의 통합에도 힘을 쏟아야한다.

이와 관련, 김 이사장이 복지부 출신으로 내부 사정을 잘 아는 만큼 건보공단 혁신하는 데 유리할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두루 갖춘 CEO라고 내다봤다.

보사부 보험과장(1977년), 의료보험국장(1986년), 국민연금국장(1987년), 기획관리실장(1993년, 1998년) 등을 역임하는 등 다양한 정책경험을 바탕으로 보험료 부과체계, 보험재정 등 건강보험 당면문제에 대한 깊은 이해와 전문성을 겸비했다는 것이 공단의 입장이다.

공단 관계자는 "1977년 의료보험제도 도입, 전 국민 의료보험 확대(1989) 당시 중추적 실무 역할을 하는 등 건강보험제도 기반 구축에 기여했다"고 말했다.

김종대 이사장도 취임식에서 "건강보험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재정안정이 중요하다"며 "우선 징수율을 제고하고 부과재원 확보 및 국고지원 합리화 방안 등의 수입확충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김 이사장은 "수입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지출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항구적인 재정안정화 방안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건보공단의 효율적인 경영에 대해서도 소신을 피력했다. 김종대 이사장은 빠른 시일 내 임기 중 추진할 경영계획을 수립, 복지부 장관과 경영계약을 체결한다.

경영계획에서는 임기 중 계획 및 1년 단위 계획과 향후 건보공단의 비전과 경영효율화 전략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김 이사장은 "신 의료기술의 보급이 무한 허용되는 과정에서 소위 빅5라 불리는 대형병원이 전체 44개 상급종합병원 진료비의 33.5%를 점유하는 의료의 양극화를 초래시키는 모순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의약분업으로 대형병원의 문전약국은 성시를 이루고 동네약국은 경영이 어려워지는 약국의 양극화도 초래했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왜 이러한 현상이 초래됐는지 정확한 진단부터 해야한다"며 "무엇보다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과 보장성 확대에 지대한 영향을 준 정책에 대해 정부나 전문 연구기관이 연구∙발표한 각종 보고서를 수집, 검토하는 작업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보험료 부과기준의 마련과 보험요율의 조정, 요양기관이 청구한 진료비용에 대한 확인 심사 기능 등 보험급여 관리는 가입자의 자격관리와 함께 보험자의 3대 핵심 기능"이라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공단이 제대로 된 보험자의 기능과 역할이 주어졌는지 아닌지, 그 역할을 잘 수행하였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면서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는 고사하고 제도의 지속가능성 마저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곳곳에서 김종대 이사장의 임명을 거세게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임명철회를 강력하게 요청한다"며 "이번 임명은 건보공단의 발전을 역행하는 반역사적인 행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책위는 "김 전 실장은 통합 건강보험공단을 막기 위해 1989년 통합의료보험법안을 '통합시 직장보험료 2~3배 인상'이라는 거짓 보도자료로 언론을 조작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이끌어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그를 건보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하려는 것은 건강보험을 재분리하려는 정권의 의도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보노조도 "효율과 경쟁, 시장원리에 사로잡혀 있는 경제부처 관료 출신들이 복지부와 공단을 운영토록 하는 것은 지금까지 쌓아온 보건복지 자산과 인프라를 무너뜨리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사보노조는 "공단은 수익을 내는 곳이 아니라 의료서비스를 통해 복지를 달성하는 기관"이라며 "공단에 대해 시장과 경쟁의 잣대를 앞세운다면 건강보험의 근간을 뒤흔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보노조는 "단일보험자인 공단이 국민을 위해 구축해온 기반을 훼손하고 그 역할과 기능을 축소하려는 인물의 이사장 임명을 반대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