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노인 장기요양기관 보험수가 2.5% 인상

로그인 | 회원가입


노인 장기요양기관 보험수가 2.5% 인상


[ 2011년 11월 16일 02시 59분 ]

노인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보험 수가가 2.5% 인상되지만 장기요양보험료율은 동결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대회의실에서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차관)를 열고 2012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과 수가인상율을 결정했다.

내년도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수가는 종사자 처우개선을 통한 서비스 질 향상 및 원활한 재가 서비스 이용을 위해 일부 인상키로 했다.

우선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 처우 개선을 통해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 노인요양시설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시설수가는 2.5% 인상키로 결정했다.

또 어르신들이 주야간보호 서비스 등 장기요양 서비스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평균 3.7% 확대했다.

이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대상자 1등급의 월 한도액은 올해 114만600원으로 동결되지만 2등급은 올해 97만1200원에서 100만3700원으로, 3등급은 81만4700원에서 87만8900원으로 오른다.

방문요양과 방문간호는 수가를 1.8% 인상하되, 방문요양은 어르신 필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1회 이용에 적합한 단시간 위주(120분 이상, 150분 이상)로 수가를 인상한다.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현행 수준(건강보험료의 6.55%)으로 동결했다. 다만, 건강보험료가 2.8% 인상됨에 따라 세대당 평균 보험료는 올해 5069원(보수월액의 0.369%)에서 내년 5211원(보수월액의 0.380%)으로 평균 142원 증가된다.

의사소견서,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은 내년 건강보험의 의원 및 보건기관 수가 인상률이 결정됨에 따라 의원 2.8%, 보건기관 2.0% 건강보험 수가 변동분을 반영한다.

따라서 보건의료원 포함 의료기관과 보건소ㆍ보건지소 등 보건기관의 의사소견서는 각각 3만300원, 1만9700원의 비용이 들게 된다.

방문간호지시서는 대상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의료기관은 1만6600원, 보건기관은 4400원,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각각 5만3300원, 9800원이 책정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는 2011년 현재 노인인구의 5.8% 수준인 32만명"이라며 "노인 수 증가 및 대상자 확대 등에 따라 내년에는 6.36%로 늘어나 37만명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