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질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 병원 39곳이 정부로부터 11억원의 인센티브를 받는다. 또한 질 낮은 의료를 제공하는 병원에 대해서는 ‘삭감’이라는 패널티가 부여될 예정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의료 질이 높은 병원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2011년 가감지급사업’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대상 분야는 급성심근경색증과 제왕절개 등 2개다.
인센티브를 받는 병원은 총 39곳으로, 급성심근경색증 평가결과에 의한 23개 병원(5억2000만원), 제왕절개분만 24개 병원(5억8000만원)이 총 11억원의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특히 서울성모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길병원, 대구파티마병원, 전주예수병원, 강남성심병원 등 8곳은 두 개 항목 모두에서 인센티브를 지급 받는다.
다만 해운대백병원과, 삼성창원병원은 급성심근경색증 평가에서 1등급 판정을 받았지만 신규개설기관으로 이번 인센티브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심평원은 가감지급사업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급성심근경색증 21억4000만원, 제왕절개분만율 21억8000만원 등 총 43억2000만원으로 추계했다.
급성심근경색증의 평균입원일수와 제왕절개분만율이 감소한데 따른 경제적 비용 절감이 확연하다는 평가다.
심평원은 가감지급사업에 대한 효율성이 확인된 만큼 잘 하는 병원에 대해 인센티브를 확대함과 동시에 질이 낮은 병원에는 디스인센티브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실제 내년부터 감액 기준선을 넘지 못하는 병원은 최대 2%까지 진료비 감액적용을 받게 된다. 감액 기준선은 급성심근경색증 73.51점(-1%), 67.82점(-2%), 제왕절개분만은 4.68점(-1%), 5.62점(-2%)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2개 항목에 대한 가감지급사업 결과 의료 질 향상이 뚜렷히 나타났다”며 “향후 급성기 뇌졸중,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등 대상항목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