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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병원수가 1.7% 인상은 국민 기만"
[ 2011년 11월 16일 10시 40분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건강보험 가입자단체들이 병원수가 인상 결정을 규탄하고 나섰다.

가입자단체는 16일 공동성명을 내고 "실효성 없는 부대조건을 이유로 보건복지부가 내년 병원 수가를 약 500억원이나 올려준 것은 용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복지부는 모든 책임을 지고 부대조건이 무조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수가 인상의 부대조건이 실현 가능성이 적다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가입자단체 측은 "수가 인상의 부대조건인 환산지수 모형 개발 공동연구는 병원에서 정직한 경영실태를 내놓지 않은 상황에서 불가능한 약속"이라고 지적했다.

포괄수가제 확대 또한 보건의료 미래위원회에서 추진하기로 발표됐던 항목인 만큼 전혀 새롭지 않는 조건이라는 주장이다.

또 "수가를 올려줘도 대형병원의 진료량 증가를 막지 못하면 중소병원 경영난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들은 "대형ㆍ일반ㆍ요양병원으로 세분화해 각각 수가 인상률을 결정해야 했다"며 "이번 수가 인상은 결국 재벌병원의 배만 불려줄 뿐"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15일 저녁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의 내년도 의료수가에 대해 1.7% 인상을 최종 결정했다. 1.7% 인상률은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확대 도입 및 환산지수 모형 공동연구, 병원경영 합리화 등 부대조건을 전제로 했다.
김선영기자 ks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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