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내년 건강보험료 2.8% 인상 바라보는 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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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건강보험료 2.8% 인상 바라보는 시선


[ 2011년 11월 16일 21시 33분 ]

2012년 건강보험료 인상률 2.8%를 바라보는 정부와 의료 공급자 사이에 다른 시선이 감지된다.

"올해 재정안정대책 및 내년도 약가인하 등 제도개선 효과로 내년 인상률을 크게 낮출 수 있었다"는 복지부 주장과 달리 의료계 등 공급자단체들은 "재정수지 건전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내년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이 현행 보수월액의 5.64%에서 5.80%,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금액은 165.4원에서 170.0원으로 각각 2.8% 인상된다.

보험료율 조정으로 내년도 가입자(세대) 당 월평균 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올해 8만4105원에서 8만6460원으로 2355원, 지역가입자가 올해 7만4821원에서 7만6916원으로 2095원 각각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내년에는 노인틀니와 임신출산진료비 보장성이 확대된다. 노인틀니는 보장성 확대계획대로 7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되, 본인부담률 50%로 적용된다. 이로 인해 내년 약 328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 보험정책과는 "내년 약가인하 효과로 2.3%p 인상률 등 재정안정대책을 펼친 결과 내년 보험료율 인상률을 4.4%p 낮출 수 있었다"면서 성과를 강조했다.

내년 4월 약가인하 및 계단식 약가산정방식 폐지 등 약가제도 개편으로 6906억원, 하반기 종합소득 부과기반 확대로 100억원 등 7000여억원의 재정절감 효과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올해 건강보험 재정은 10월까지 8044억원 흑자를 기록 중이다. 연말까지 2000억원 수준의 흑자, 적립금 1조2000억원 보유가 예상되고 있다.

보험정책과는 "내년도 인상률 2.8%는 올해 5.9%에 비해 대폭 낮아진 것으로 금년 재정안정대책 및 내년도 약가인하 등 제도개선 효과가 반영됐다"면서 "내년도 보장성 확대, 수가 인상 및 보험료율 조정으로 재정수지는 1772억원 적자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공급자단체는 "공급자 쪽에서는 보험료 인상률이 3.9%는 돼야 재정압박이 적은 상태에서 정부의 보장성확대나 적정진료 등이 가능할 것"이라며 이번 인상률 2.8%에 대해 불편한 심경을 토로했다.

실제 이번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급자단체는 앞으로 5년간 재정수지 건정성을 위해서 4.6% 인상률이 확보돼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 바 있다. 내년 총선 등을 감안, 3.8%까지는 용인하려 했지만 2.8% 인상률은 충격적이다.

공급자대표로 건정심에 참석했던 한 위원은 "이번 보험료 인상률 결정에 적정수가, 적정진료를 제공해야 하는 공급자 입장은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다"며 "다시 의료 공급자를 쥐어짜는 행태가 벌어질까 염려스럽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