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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불법유사영리병원 언제까지 방치"


[ 2011년 11월 17일 03시 30분 ]

네트워크병원에 대한 전쟁을 선포한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가 이번엔 대표적인 네트워크 병원인 룡플란트치과그룹에 대해 언급했다.

치협은 “시사고발 프로그램인 피디수첩은 유디치과그룹의 불법의료행위를 방송한 데 이어 지난 15일엔 유사영리병원 형태인 룡플란트치과그룹의 문제점을 다뤘다”면서 “노인전문 임플란트를 표방한 룡플란트치과그룹에서 자행되는 무자격자에 의한 진료, 환자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위험한 시술, 비의료인에 의한 병원운영 등 수많은 불법의료행위가 고발됐다”고 밝혔다.

치협은 “유사영리병원의 가장 큰 문제는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에 개입해 과도한 영리를 추구하는 것”이라면서 “사회가 의료인에게 의사면허와 함께 부여한 것은 의료인의 윤리이다. 의료의 주체가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자본이 될 때, 이러한 불법의료행위의 만연은 불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룡플란트치과그룹은 치과그룹 대표가 수십 개에서 120개까지의 의료기관을 개설, 사실상 영리병원으로 운영하는 병원이란 것이다.

또 치협은 “환자들을 상대로 허위 과장 광고를 일삼고 소개료까지 지급해가며 환자들을 유인하는 과잉진료를 하고 있다”면서 “ 발암물질을 사용하고 무자격자에 의한 의료행위를 행하는 등 위험한 진료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치협은 “의료를 빙자해 돈벌이에 혈안이 된 이들 치과그룹은 의료법과 관련 판례들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국민을 현혹하고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이를 방지하거나 계도하고 단속ㆍ관리해야 할 주체들은 이제라도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치협은 ▲보건복지부는 유사영리병원 형태의 불법적 치과그룹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할 것 ▲국회는 법규의 미비점을 보완해 국민건강을 보호할 명확한 제도를 개선할 것 ▲수사기관은 이들의 수많은 일탈과 범죄행위를 엄정히 조사해 처벌에 나설 것 등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