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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의료시장, 한미 FTA로 먹잇감 된다"


[ 2011년 11월 18일 03시 04분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의료민영화가 가속화될 것이라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특히 "국내 의료시장의 규제가 완화될 것을 기대한다"는 미국 의료계의 시각을 담은 자료가 제출돼 의료민영화를 둘러싼 논란은 더욱 증폭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주승용 의원은 최근 열린 민주당 고위정책회의에서 지난 4월 미국 상무부가 발간해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제출한 공식보고서 '한미 FTA로 미국의 서비스 분야가 얻는 기회'를 공개하며 의료민영화 추진에 우려를 제기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이 보고서에는 미국 필라델피아 소재 9개 병원 연합체인 필라델피아 국제의료센터(PIM)의 CEO인 리어나도 카프(Leonard Karp)가 한-미 FTA를 적극 지지한다는 내용이 실려 있다.

한미 FTA는 미국 병원이 한국 내 주요 대외무역구역들에 의료시설 건립을 허용하고, 미국 면허 의사들이 해당 시설에서 진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라는 명시적 조항을 담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보고서에서 리어나도 카프는 "한미 FTA 체결은 미국식 메디컬센터의 개발을 저해하는 장애물을 제거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이라면서 "한국의 입법부와 행정부가 국내법 개정을 통해 미국 측 이익을 앗아가는 것을 보다 어렵게 만들어 미국의 보건의료기관과 의료종사자들의 권리를 강화한다"고 말했다.

주승용 의원은 "정부는 의료민영화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과 우려를 괴담으로 격하거나 오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 보고서를 보면, 미국 의료계는 한미 FTA가 통과되면 우리의 의료시장이 손쉬운 먹이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국민들이 한미 FTA로 인해 미국식 의료민영화가 시작될 것이라는 우려와 걱정은 지극히 타당하다"며 "정부는 국민들의 걱정을 일개 괴담으로 비하하지 말고, 한미 FTA로 인한 미국식 의료시스템, 다시 말해 의료민영화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국민들에게 답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