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정부가 흉부외과·외과 수가인상분 지원이 미흡했던 9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전공의 5% 감축이라는 '초강수'를 꺼내든데 이어 오랫동안 전공의 정원을 채우지 못한 수련병원에 대해서도 칼을 꺼내든다.
전공의 정원에 있어 강도 높은 구조조정에 돌입하는 셈이다.
17일 데일리메디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한 달간 방문심사를 실시, 총 22개 병원에서 23명의 흉부외과 정원을 회수키로 결정했다. 이렇게 되면 전년 대비 정원이 무려 30.3%줄어든다.
흉부외과학회에 따르면 2011년 흉부외과 전공의 정원은 76명. 그러나 1년차 28명, 2년차 34명, 3년차 24명, 4년차 26명으로 매년 절반에도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에 복지부는 장기간(지난 3년간) 정원을 미확보한 병원에 대해 2012년 1년 간 한시적으로 정원 회수 정책을 실시키로 했다. 모집된 정원은 복지부의 사후 승인 절차를 거치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기간 미충원 정원 회수 정책에 따라 2012년에 한해 한시적으로 정원 외 모집(전반기 모집에 한함)을 실시할 방침"이라면서 "아직 22개 해당병원에 통보는 하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먄약 정원을 반납한다고 해도 그 이후 지원자가 있다면 탄력적으로 인정할 예정"이라면서 "현재까지 전문과목 학회 합동회의 후 회수 정원에 대한 탄력운영 시행을 요청한 학회는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방사선종양학과, 예방의학과 등"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장기간 전공의 모집이 안 되고 있는 병원을 솎아내겠다는 의지"라면서 "지금까지는 허수의 개념이 강했다면 2012년도부터는 전공의 정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수련제도 개선안을 흔들림 없이 안착시키겠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전공의 정원 감축 등 고강도 제재를 가하겠다는 복지부 계획은 전공의 실수요에 대해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결론과 함께 일부 수련병원이 여전히 전공의 미확보에 대해 방관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무엇보다 쏠림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각 수련병원의 노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징계 차원의 조치로 봐도 무방하다는 전언이다.
같은 맥락에서 복지부는 향후 전문의가 실제로 얼마나 필요한지 그 근거를 산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2012년 과목별 정원 회수 현황에 따르면 소아청소년과 5명, 외과 46명, 흉부외과 23명, 산부인과 21명, 비뇨기과 2명, 마취통증의학 2명, 방사선종양학 2명, 진단검사의학 3명, 병리 20명, 응급의학 9명, 예방의학 23명으로 총 153명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