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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장들 '진노'…수가협상단 '진땀'
[ 2011년 11월 17일 20시 50분 ]
“명분과 실리 모두를 잃은 형국입니다. 협상단의 판단 착오로 병원계 전체가 힘들게 됐어요!”
지난 17일 정오 63빌딩에서 개최된 대한병원협회 상임이사회는 험악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수가계약 결과에 대한 병원장들의 연이은 질타에 협상단은 진땀을 빼야 했다.
이날 이사회는 협상단이 지난 1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병원급 수가인상안(1.7% 인상, 부대조건 3개)에 대해 보고하는 자리.
인상률이 자율협상 당시보다 줄었고, ‘부대조건’이라는 혹까지 달린 탓에 회의 전부터 협상단에 대한 일선 병원장들의 강도 높은 질타가 예상됐었다.
회의가 시작되자 예상보다 강한 질타가 쏟아졌다. 협상단으로부터 수가계약 결과를 보고 받은 직후 일부 이사진은 강한 어조로 불만을 표시했다.
한 중소병원 원장은 “당초 1.9%안을 수용했더라면 실리라도 얻을 수 있지 않았냐”며 협상단의 자율계약 결렬에 대해 지적했다.
그는 이어 “수치 상으로는 0.2%에 불과하지만 인상율이 줄어 들었고, 여기에 부대조건까지 걸려있어 적잖은 패널티를 받은 셈”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원장은 “인상률과 무관하게 저수가 정책에 대해 맞섰다면 명분이라도 찾을 수 있지 않았느냐”며 “이번 결과로 향후 병원계 운신의 폭이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수가계약 결과에 대한 시시비비(是是非非)를 떠나 건강보험이라는 큰 틀에서 정책 파트너의 입지를 키워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즉 급증하는 의료비에 대한 정부의 부담을 감안, 공급자인 의료기관들이 의료비 절감을 추구하면서 나름의 고충을 토로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다.
서울 지역의 한 병원장은 “병원들이 소수점 인상률에 일희일비할게 아니라 정부가 병원계의 요구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명분을 만드는게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이사진의 질타에 대해 협상단 대표로 나섰던 정영호 보험위원장은 “책임을 통감한다”며 수긍했다.
다만 정 위원장은 “복지부가 수가개선 및 병원경영 합리화 방안을 내놓겠다는 의사를 비쳤다”며 “예전과 달리 병원계 상황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보인 상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해 묘한 여운을 남겼다.
성상철 회장은 “이번 수가계약에 대해 회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잘못된 수가결정체계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병원협회는 이날 이사회에서 '병원경영정상화 TFT'를 구성, 중소병원들의 경영난 해소를 위한 구체적 전략을 모색키로 했다.
병협은 이와 함께 건정심 및 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위원 구성의 오류와 운영상의 문제에 대한 법리적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현재 계류 중인 수가계약제 개선 관련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대국회 활동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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