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궐기대회 강행 제약계…입장 확고 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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궐기대회 강행 제약계…입장 확고 복지부


[ 2011년 11월 20일 20시 50분 ]

국내 110년 제약 역사상 최대 규모의 궐기대회에도 불구하고 약가인하에 대한 정부의 정책 기조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1만 제약인들의 절규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기존 약가인하 정책을 고수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제약계가 괜한 짓을 했다는 질책도 했다.

‘땅 짚고 헤엄치기’ 발언으로 이목을 끌었던 복지부 보험약제과 류양지 과장[사진]은 지난 18일 열린 전국 제약인 생존투쟁 총궐기대회에 대해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

류양지 과장은 “복지부는 국민의 입장에서 정책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특정 직역의 반발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대정부 투쟁으로 인한 부담과 관련해서는 “부담될게 뭐가 있겠느냐”며 “일괄 약가인하는 예정대로 시행될 것”이라고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제약계의 단체행동에 대해 불편한 심기도 숨기지 않았다. 8.12 약가정책 발표 이후 3개월에 걸쳐 충분히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고 실제 이번 행정예고에 많은 부분이 반영된 만큼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류양지 과장은 “지난 1일 행정예고에서 제약업계의 요구 중 많은 부분을 수용했다고 생각한다”며 “더 이상 변화될 여지는 없다”고 말했다.

지난 18일 생존투쟁 총궐기대회에서 제약계가 간곡히 요청했던 단계적 약가인하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태도를 견지했다.

그는 “단계적 시행에 대해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재차 강조하지만 약가인하는 예정대로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류양지 과장은 최근 국내 제약산업을 향해 ‘땅 짚고 헤엄치기’라고 쓴소리를 날려 이목을 끈 바 있다.

연구 개발에 대한 발전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리베이트에 따른 자체 수익성 증가가 산업 발전으로 비쳐졌다는 것이다.

류 과장은 “약가인하가 시행될 경우 초반에 힘들겠지만 제약산업 가치는 앞으로 높아질 것”이라며 “이제는 체질 개선이 필요한 때”라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