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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쌍벌제 타당성 헌법재판소에 물어
[ 2011년 11월 20일 21시 00분 ]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가 조만간 리베이트 쌍벌제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다.

의협이 쌍벌제에 대응한다는 목적으로 발족한 '불합리한 쌍벌제 개선대책 소위원회(이하 소위)'는 지난 주말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대응 방안을 확정했다.

이는 쌍벌제를 적용한 수사기관의 대대적인 수사가 이어지는 데다가 최근 첫 유죄판결을 받은 회원이 나온 점을 고려한 조치로 분석된다.

현행법으로는 전과자가 대량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소위는 공정경쟁규약 개정을 위해 한국제약협회,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와 협력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소위 관계자는 "리베이트 쌍벌제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라는 강경책은 그간 논의했던 사안"이라고 말했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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