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월급 올려도 전공의 안오는데 벌칙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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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올려도 전공의 안오는데 벌칙이라니…


[ 2011년 11월 20일 21시 31분 ]

복지부가 전공의 총정원 감축을 선언한 이후 해를 거듭할수록 정책기조 윤곽이 명확히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곳곳서 터지고 있다.

특히 복지부가 내년 전국 수련병원의 흉부외과와 외과에서 각각 23명, 46명의 전공의 정원을 회수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나서자 일선 병원들은 "이 같은 대책 역시 '언 발에 오줌누기' 격"이라며 강한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앞서 복지부 관계자는 "기피과 전공의 지원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정부에서도 나름의 당근책을 제시했음에도 적지 않은 수련병원들이 아직까지도 나몰라 하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전공의 정원을 장기간 확보하지 못한 병원에 대해서는 징계성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원을 반납해야 하는 병원들은 발등에 떨어진 불. 이렇다할 묘책을 구하지 못해 정부를 상대로 호소하고 있다.

양적 팽창을 중시하는 상급종합병원에서 흉부외과, 외과 전공의 정원 회수는 쉽게 감내하기 어려운 조치다.

18일 서울 소재 K대병원 홍보실장은 "전체적으로 왜곡된 의료시스템과 저수가로 인한 문제를 병원에 책임을 떠넘기는 꼴"이라면서 "전공의 월급을 올려주고 인력 및 장비 확충에도 심혈을 기울여 투자했지만 여전히 지원율은 제자리였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이 병원은 지난 흉부외과 가산금 지원 정책이 시행된 이후 '파격적'인 인상안을 제시하면서 이목을 끈 바 있다. 전공의 월급을 300만원 인상하면서 장밋빛 희망의 물꼬를 트는가 했지만 약발은 먹히지 않았다.

부산 소재 B대학병원 흉부외과 교수도 "심장수술을 놓고 따져봤을 때 1년에 1600건을 거뜬히 해 내는 '잘 나가는 병원'이 있는가 하면, 상당수 병원은 50건도 채 안된다"며 "결국 이번 정원 회수 정책도 양극화를 더 부추기는 셈"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경북 소재 K대학병원 흉부외과 교수 역시 "환자들이 서울 대형병원으로 몰리게 되면서 전공의 인력이 많이 모자란다는 것은 현장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라며 "여기에 이번 수가 인상도 모자라 정원까지 토해내야 한다고 하니 그저 고개만 떨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11년 현재 흉부외과 전공의 정원은 76명. 1년차 28명, 2년차 34명, 3년차 24명, 4년차 26명으로 매년 절반에도 훨씬 못 미치는 수준으로 파악된다.

그러면서도 학회는 정원 감축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대부분 공감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흉부외과학회 한 관계자는 "수급 불균형 해소와 상질의 수련을 위해서라도 전공의 정원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줄여야 한다"며 "복지부 역시 이러한 대원칙을 세워놓은 만큼 앞으로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다른 메이저과와는 달리 흉부외과학회와 같이 어렵고 힘든 과는 정원을 기존대로 유지하되 다른 방안이나 개선책을 유도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전공의를 그저 값싼 노동력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인식을 고치고 단계적으로 전공의 정원을 줄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