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협회장 선거인단 구성, 군사정권 회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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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회장 선거인단 구성, 군사정권 회귀?


[ 2011년 11월 21일 02시 47분 ]

직선제를 향한 전공의들의 공세가 매섭다.

앞서 대한의사협회 회비 납부 거부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정한 전공의들은 간선제와 관련한 논의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벼르고 있는 상태다.

특히 지난 20일 의협회장 선거인단 구성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전공의 50명당 1명꼴로 선거인단을 배정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반발 기류는 걷히지 않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김일호 회장은 “간선제에 기반한 선거인단 구성 자체가 과거 군사정권 시절로 되돌아가자는 것이 아니냐”며 “민주주의가 실종된 거나 다름없다”고 날을 세웠다.

선거인단 특위가 직선제를 요구하는 대전협을 배려해 최대한 선거인단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뒀지만 방식 자체가 비민주적이라는 것이다.

더군다나 대전협은 선거인단이 구성되는 과정에서 실제로 전공이들의 목소리가 담길지 여부도 불투명하다고 봤다.

김 회장은 “전공의가 50명 이상 등록된 특별분회가 그리 많지 않다. 이 경우 선거구를 통합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학연이나 지역 등을 따져 각종 의혹이 양산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에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리멘더링’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더군다나 선거구를 통합해 놓고서도 이후 선거인단 구성을 시도의사회의 재량에 맡겨놓은 탓에 특정 후보에 유리한 인물이 선거인단으로 뽑힌다면 선거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대전협은 경고했다.

김 회장은 “일단 상임이사회를 통해 이 문제를 두고 공식적인 논의를 하겠지만 기본적인 직선제 사수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며 “의협 역시 간선제 틀에서 벗어나 직선제 전환을 위한 고민을 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공중보건의사들 역시 선거인단 구성 방식을 두고 강력 비난 기조를 이어갔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선거인단 특위의 결정과 관련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별도로 선거인단 정원을 배정한 전공의들과 달리 아예 그런 명시조차 하지 않는 것은 도대체 제대로 공정한 선거를 하자는 건지 의문이 든다”고 성토했다.

이번에 시도의사회의 재량에 맡기기로 하면서 그 안에 공보의를 함께 포함하면서 공보의만의 권리를 찾기 힘들게 됐다는 의미다.

더욱이 선거인단 자격 요건으로 직전연도까지 3년간 회비 완납자로 기준을 명시하면서, 면허 취득후 3년이 채 지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 공보의에게는 사실상 선거권을 제한했다고 받아들이고 있다.

대공협 기동훈 회장은 “이런 졸속적인 간선제 논의에 대해 공보의들의 심한 분노를 사게 될 것”이라며 “다시 한 번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다시 한 번 선거제도가 결정돼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