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1조 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 vs 한미 FTA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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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 vs 한미 FTA 통과


[ 2011년 11월 22일 21시 22분 ]

지난 22일은 제약계에 있어 명암이 엇갈리는 하루였다. 여의도 국회 안에서 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사업단장 이동호) 출범과 동시에 한미FTA비준안이 통과됐기 때문이다.[사진 : 上 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 출범식 / 下 국회의사당 앞 경찰배치]

정부의 일괄 약가인하 방침으로 제약계가 생존의 기로에 놓였지만 이번 신약개발사업단 출범으로 10개 이상 신약 개발을 위해 9년 동안 1조6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등 국내 제약사들에게는 단비 같은 호재다.

그러나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교육과학기술부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합동의 신약개발사업단 출범 행사에는 3개 부처 장관이 모두 불참하면서 이마저도 의미가 퇴색됐다는 관측이다.

다만 교과부 이주호 장관만이 서면 축사를 보낸 가운데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김도연 위원장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영환 위원장,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무성 의원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원희목 의원 등이 참석해 사업단의 체면을 세웠다.

교과부 이주호 장관은 이 날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11 산학연협력 EXPO'에 참석했다. 지경부 홍석우 장관은 공식 취임한지 5일이 지난 상황인 가운데 복지부 임채민 장관은 다른 중요 업무 때문에 출범식에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단의 한 관계자는 “한미 FTA 비준안 문제와 다른 일정들로 3개 부처 장관이 행사에 참석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이주호 교과부 장관이 서면 축사를 보내왔다”고 밝혔다.

같은 날 옆 건물 국회의사당 안에서는 제약계에 먹구름을 예고했다. 한미FTA 비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면서 조항 중 하나인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로 국내 제약사들에 있어 적신호가 켜졌기 때문이다.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는 제네릭 허가신청 시 특허권자에게 즉시 통보, 만약 특허권자가 이의 제기를 하고 제네릭 개발 업체에 특허침해 소송을 낼 경우 제네릭 제조 및 시판이 유보되는 제도다.

따라서 다수의 신약을 보유한 다국적 제약사들에 유리하다는 관측이다. 다만 FTA 추가 협상 결과로 통보 의무는 발효 후 즉시 이행하되, 시판방지 조치는 3년간 한시적으로 유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