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로그인 | 회원가입


"병원 업무정지와 의사 면허정지는 별개"


[ 2011년 11월 22일 21시 34분 ]

허위청구로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던 개원의가 "업무 재개 후 또 다시 내려진 면허자격정지 처분은 가혹하다"며 제기한 면허정지 취소소송에서 패소했다.

시간적 격차와 상관없이 요양기관 업무정지와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은 적용 법률과 처분 목적이 다르므로 이를 가혹하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서울행정법원 제6부는 최근, 서울 서초구에서 정신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 정 모씨가 “허위청구를 근거로 내려진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이 가혹하다”며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복지부는 지난 2006년 정 씨가 운영하는 정신과의원 현지조사를 실시해 7700여만 원의 허위청구 내역을 적발하고 2007년 2월부터 요양기관 업무정지 111일의 행정처분을 했다.

업무정지 처분이 종료된 후 진료를 재개했던 정 씨는 3년 후인 2010년 같은 허위청구건을 근거로 다시 면허정지 8개월의 처분을 받자 “개인 의원의 경우 업무정지와 면허자격정지는 업무 자체를 중단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미 정지된 바 있는 진료 업무를 또 다시 정지시키는 것은 가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시간적 격차를 두고 업무정지와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이 연이어 처분된 것은 의원급 의료기관에게는 가혹한 결과를 초래하는 이중처벌이라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업무정비처분과 의사면허 자격정지는 그 목적을 달리하는 행정처분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요양기관 업무정지와 의료법 상 면허정지 처분은 그 적용법률과 보호법익 및 제재대상을 달리하는 것으로 두 처분은 병과될 수 있다”고 행정처분의 적법성을 환기시켰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피고가 동일한 사유로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원고에게 다시 이 사건 처분을 한다고 해서 이를 이중처벌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량권 일탈ㆍ남용 등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는 정신과 진료 특성을 주장하며 한 번에 많은 양의 약을 조제한 후 이를 분할 청구한 것은 허위청구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이런 행위는 명백한 허위청구에 해당한다”며 “이런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