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국회 파행…'사무장병원 근절법' 등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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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파행…'사무장병원 근절법' 등 차질


[ 2011년 11월 23일 00시 30분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이 협정 체결 4년 4개월, 재협상 이후 정부의 비준안 제출 5개월여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파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미 FTA 비준안'이 여당 단독으로 기습 처리되면서 민주당 등 야당에서 새해 예산안 심의를 포함해 향후 국회 일정도 모두 거부키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정의화 국회부의장은 당초 본회의 처리를 예고했던 24일보다 이틀이나 빠른 22일 본회의를 긴급 소집,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직권 상정했다.

회의소집 직후 한나라당 의원들이 사실상 본회의장을 점거했으며, 질서유지권을 발동해 국회의원 이외에 보좌진 등의 출입이 봉쇄됐다. 한나라당은 결국 한미FTA 비준동의안 처리와 함께 한미FTA 이행을 위한 약사법 개정안 등 14개 법안을 모두 단독 통과시켰다.

뒤늦게 소식을 접한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본회의장으로 달려와 직권상정 철회를 요구하며 강력 반발했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통과 직후 "지금부터 FTA 무효화 투쟁을 벌이겠다"고 선언했으며, 향후 국회 일정도 모두 거부키로 했다.

박희태 국회의장은 "합의 처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나 그렇게 되지 못한 것을 죄송스럽고 유감으로 생각한다"면서 "국민 여러분의 깊은 이해를 간절히 바란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위원회가 상정한 사무장병원 고용 의료인 구제입법안, 심평원 비급여진료비 직권확인제 도입 입법안, 성범죄 경력 의사 자격박탈 입법안, DUR 의무화 법안 등 96개 개정입법안의 논의는 어렵게 됐다.

특히 전체회의에 첫 상정된 '공보의에 관한 법률안' 역시 논의조차 힘들게 됐다. 공보의 운영의 근간이 되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30년 전에 제정돼 현실과의 괴리가 적지 않아 이 법안에 대한 공보의의 기대는 어느때보다 큰 상황이다.

23일로 예정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도 민주당 의원 불참으로 파행이 예상된다. 복지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논란이 된 '미용·이용 등 뷰티산업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비롯한 28개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었다.

이후 오는 28일까지 제4차, 5차, 6차, 7차 등 4차례 소위를 열고 '사무장병원 고용 의료인 구제법안 등 쟁점 법안들을 심의한 후 29일 제10차 전체회의에 상정해 법안을 의결할 계획이었지만 모두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한 관계자는 "민주당도 내년 총선에 대비, 복지예산과 지역구 예산을 늘려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내주 계수조정소위가 본격적인 증액 심사에 들어가면 민주당 의원들도 다시 참여할 가능성도 있다"며 기대를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