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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회장선거 간선제, 5가지 결함"


[ 2011년 11월 23일 03시 05분 ]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의사협회 회장선거 간선제 전환에 대해 5가지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이 없다면 간선제는 불가능하다는 주장도 함께 폈다.

대전협은 23일 성명을 통해 간선제의 5가지 치명적 결함 중 첫 번째로 차등선거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선거인단 선출을 거치는 간선제 방식에서 지역에 따른 회비 납부율의 차이로 인한 지역별 선거인단 배정에 따른 차등 선거는 필연적이라는 주장이다.

대전협은 “회비를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거인단 수를 배정하고 선거인단을 선출하더라도 실제 지역별 회비 납부율 차이는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어 “차등선거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직선제를 재차 요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대전협은 선거인단 배정 기준인 미상과 작고 회원을 제외해야 한다는 점과 선거인단 선거의 대표성과 공정성 문제를 방지해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의협에 등록된 회원 10만9130명 중 미상 및 작고 회원이 2만4683명에 달하는 실정.

이 숫자를 제외한 신고 회원을 기준으로 선거인단을 배정해야 마땅하다는게 대전협의 입장이다.

협회는 선거인단의 대표성 확보 및 지역별 투표율 저하 문제를 제고하기 위해 '선거구 신고 회원의 과반수 출석에 의해 선거인단을 선출한다" 는 내용을 추가할 것을 요구했다.

지방의 경우 기표소에 대한 접근성 문제가 발생하는 바, 공정성 시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 준비와 관리 감독 규정이 미리 마련돼야 한다는 얘기다.

또 대전협은 직역별 선거인단 배분 및 선거인단 선거 관리와 간선제 비용 대비 효과 문제를 지적했다.

협회는 “대한전공의협의회와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군진의학회 소속 회원은 선거인단을 회원수에 따라 할당해 각 회에서 관리해 선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적으로 수 천개소의 기표소가 설치돼야 하기 때문에 운용 및 관리에 따르는 비용은 천문학적일 것"이라며 "간선제 전환에 따른 초기 혼란으로 향후 법적 다툼 또한 예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대전협은 “간선제 시행에 따른 모든 문제를 일거에 해결하고 위기 국면을 타개하기 위한 방책은 직선제"라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