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성추행 의대생 변호인

로그인 | 회원가입


성추행 의대생 변호인 "실형 너무 과해"


[ 2011년 11월 23일 08시 43분 ]

집단 성추행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의대생들이 항소심에서 억울함을 호소,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23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이들은 “검찰의 구형이 과한 측면이 있다”면서 항소 취지를 밝혔다.

앞서 1심에서 피고인 한 모씨와 배 모씨는 징역 1년 6월, 박 모씨는 2년 6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 검찰의 공소 사실 중 상당 부분을 인정했던 한 모씨와 박 모씨의 경우 형량을 낮추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한 모씨와 박 모씨측 변호인은 “술에 취한 상태였고 학생 신분이었던 피고인들이 동일 범행을 저지렀던 과거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히 그동안 무죄를 항변해왔던 배 씨의 경우 여전히 범행에 일체 가담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이어나갔다.

앞서 재판과정에서 진술했던 대로 “친구들의 성추행 행위를 말리고 걷어진 상의를 다시 추슬러 주고 곧바로 잠이 들어 사건을 인지하지 못했었다”며 “또 수면 도중 일어난 신체 접촉의 경우 형법상 죄가 성립되지 않는 만큼 무죄”라는 취지의 논리를 펼쳤다.

이와 함께 배씨측은 이를 증명해 줄 사람으로 당시 사건 발생 직후 처리 과정을 지켜봤던 고대생 2명을 추가로 증인을 세우기로 했다.

배씨측 변호인은 “사건 정황상 피해자 역시 배 씨가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서 “이를 미뤄볼 때 배 씨에 대한 1심 재판부의 판단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들 가해학생 변호인측은 “피해자의 정보가 노출돼 추가적인 피해가 예상된다”며 비공개 재판을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공개재판을 통해 사건을 진행하기로 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12월 9일 오후 4시 30분 이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