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OECD 인정 심평원 '적정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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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인정 심평원 '적정성평가'


[ 2011년 11월 23일 21시 20분 ]

의료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그 동안 진행해온 진료 적정성 평가가 결실을 맺고 있다는 분석이다.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의 응급의료기관 평가, 심뇌혈관질환종합대책, 지역암센터를 비롯한 권역별 질환센터 사업도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OECD가 23일(프랑스 현지시각) 발표한 보건의료서비스 성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진료성과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뤘다.

OECD 회원국 간 보건의료 질을 비교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급성심근경색증과 뇌졸중, 암 진료성과가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다.

급성심근경색증과 뇌졸중 30일 사망률은 급성기 진료 영역의 질을 반영하는 대표적인 지표로,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우수한 실적을 나타냈다.

실제 우리나라의 허혈성 뇌졸중 30일 사망률은 1.8%(1위), 출혈성 뇌졸중 30일 사망률은 9.8%(3위)로, 세계적 수준에 도달해 있었다.

특히 지난 2009년 비교에서 OECD 회원국 중 최하 수준을 보였던 급성심근경색증 30일 사망률은 꾸준히 향상돼 이번 평가에서는 6.3%로 현저한 개선을 보였다.

암질환 진료 역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룬 것으로 확인됐다. 암의 경우 5년 생존율로 비교했는데, 한국인의 자궁경부암 5년 생존율은 76.5%, 대장암 63.7%로 OECD 회원국 중 높은 성과를 보였다. 유방암은 82.2%로 평균 수준이었다.

또한 자궁경부암과 유방암, 대장암의 5년 생존율로 본 한국의 순위는 과거에 비해 꾸준히 향상돼 진료성과가 지속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진료성과 개선은 그동안 정부가 추진한 여러 사업의 효과가 발휘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실제 심평원의 경우 그 동안 급성심근경색증, 급성기뇌졸중 등에 대해 진료 적정성 평가를 시행, 의료기관들의 진료 질 개선을 유도해 왔다.

물론 병원별 평가결과가 공개됨에 따라 의료기관들로부터 적잖은 반발을 샀지만 이번 OECD 발표에서 보듯 결과적으로는 진료의 질 개선 효과를 거뒀다는 분석이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추진해 온 지역암센터 지원사업과 응급의료기관 평가, 심뇌혈관질환종합대책 등도 국내 보건의료 질 개선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심평원 관계자는 “그 동안 의료계의 강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진행됐던 각종 평가사업의 효과가 입증된 것 같아 고무적”이라며 “상질의 의료서비스 구현을 위해 앞으로도 평가영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중증 질환에 대한 진료성과는 우수한 반면 천식과 만성폐쇄성폐질환과 같은 만성질환에서는 저조한 실적을 보였다.

천식과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인한 입원율은 각각 인구 10만명 당 101.5명과 222명으로, OECD 회원국 평균에 비해 입원율이 높았다.

또한 조절되지 않는 당뇨 입원율은 인구 10만명 당 127.5명으로, OECD 회원국 평균에 비해 성과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