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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국회 계류 의료계 법안 대처 최선"


[ 2011년 11월 24일 02시 35분 ]

대한의사협회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인 의료계 주요 법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업무보고를 했다.

의협은 24일 한동석 대변인 명의로 된 서신문에서 △미용·이용 등 뷰티산업의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하 뷰티산업법)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등의 경과를 설명했다.

뷰티산업법은 일부 의료기기의 미용기기 전환을, 건보법 개정안은 국민건강심사평가원에 비급여 직권 조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동석 대변인은 "뷰티산업법은 법안이 발의되기 이전 단계인 정부의 뷰티산업 발전 방안이 거론되기 시작한 시점부터 비의료인의 의료기기 사용 가능성 문제를 인식했다"며 "애초 허용 가능성 자체를 불식시키고자 관련 부처에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하며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한 대변인은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5월 신상진 의원이 해당 법안을 발의했고, 협회는 당사자인 신 의원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을 일일이 만나 설득과 철회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협회 임원의 국회 앞 1인 시위와 성명서를 통한 강경한 입장 표명, 피부과개원의협의회 등과 공조해 전방위적인 국회 압박을 펼쳤다고도 했다.

한 대변인은 "한미FTA 비준동의안으로 야당이 의사일정 보이콧을 선언해 23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던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취소됐다"며 "법안소위 일정이 25일과 28일 남아 있어 이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건보법 개정안에 대해 "법안의 문제점과 강경한 반대 입장을 담은 협회 의견서를 국회 보건복지위에 정식으로 송부했고, 지난 21일에는 법안의 즉각적인 폐기를 주장하는 성명을 발표했다"며 "복지위 법안소위 소속 의원과 접촉하고 있다"고 했다.

처방전 리필제를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협회와 회원의 단합된 힘으로 철회시켰다"고 말했다. 발의에 참여한 13명의 의원 중 김학용·이상권·이종혁·이진복·이철우·황영철 의원이 철회의사를 밝혔다는 것.

의협은 "사무장병원 피해 의사 구제, 응급실 진료방해 금지 등 의료인 보호를 위한 법안 통과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의사의 권익과 진료권이 보장되는 의료환경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서면 브리핑은 경만호 회장이 유죄 판결에 따른 거취를 표명하면서 대회원 회무 보고를 강화하겠다는 약속의 일환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