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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인증제 정착-효과 면밀한 평가 필요"


[ 2011년 11월 24일 21시 06분 ]

의료기관 인증제의 활성화를 위해 인센티브 제공, 수가 신설 등 정부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재정적 지원을 위해서는 의료기관 인증제의 효과에 대한 면밀한 평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지난 24일 연세대학교에서 열린 의료기관평가인증원 개원 1주년 기념 심포지엄에 참가한 복지부 보험급여정책과 공인식 사무관과 의료기관정책과 임은빈 사무관은 “재정적 지원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본격적인 논의를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토론자로 나선 복지부 보험급여정책과 공인식 사무관은 “현재 ‘지정’ 방식을 통해 종별 가산수가, 관리료 산정 등 지원을 하고 있지만 ‘인증’이라는 개념은 처음 시도되는 제도기 때문에 ‘인증’을 건보재정 안으로 어떻게 끌어들일 것인가 하는 문제에 많은 고민을 안고 있다”고 말했다.

공인식 사무관은 “의료기관 인증을 수가와 연계해 보상 개념의 지원으로 발전시키려면 인증의 효과에 대한 탄탄한 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증을 받은 병원에서 적정 수준 이상의 환자안전이 보장되고 있다는 객관적 지표가 필요하고 그래야만 수가 신설 타당성과 명분이 생긴다는 설명이다.

그는 “인증 유효기간이 4년인데 인증이 유지되는 4년 동안 계속적으로 수가를 통한 지원을 해야하는 가에 대한 의문도 분명히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공 사무관은 또 “인증제 활성화를 위해 수가 신설을 먼저 논하는 것은 주객전도라고 생각한다”며 “지원은 이뤄졌지만 환자가 체감하는 부분이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신중론을 폈다.

공인식 사무관은 그러나 “효과가 입증된다면 인증을 건보제도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고, 여러 제반사항을 고려해 볼 때 지원 방식은 최대한 단순하게 설계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의료기관정책과 임은빈 사무관 역시 인증기관에 대한 재정적 지원의 선결 조건으로 인증 결과에 대한 확신을 꼽았다.

임은빈 사무관은 “현재까지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병원의 절반 이상이 이미 환자 안전을 어느정도 확보하고 있는 상급종합병원들”이라며 “따라서 인증제도가 병원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임 사무관은 “‘반짝인증’ 등 시행 후 개선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문제들도 우선적으로 해결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인증비용 지원, 인센티브 제공 등 제도 활성화를 위한 재정적 지원의 필요성은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에서는 인증제도 보완점에 대한 의견도 쏟아졌다.

토론에 참석한 서울성모병원 신경과 김영인 교수는 제도의 안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부담스러운 비용, 인증 후 원상복귀 등 실효성, 의료기관 인증과 기존 평가제도 통합, 조사 객관성 확보 등의 문제를 빠른 시간 내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병원협회 유인상 홍보위원장은 “환자안전 가이드라인조차 없었던 중소병원에게 인증제도는 좋은 지표가 될 것”이라면서 “비용 문제 등으로 인증제를 외면하고 있는 중소병원을 시급히 제도 안으로 끌어들이려는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환자 대표로 참석한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의료기관 인증제의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서는 인증 결과를 환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병원을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