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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정원을 줬다가 뺏고 이게 뭐냐"


[ 2011년 11월 24일 21시 00분 ]

보건복지부가 대한외과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전공의 정원 감축 및 회수 정책 추진을 둘러싸고 '집중타'를 맞으며 곤욕을 치렀다.

복지부 의료자원과 이창준 과장은 24일 코엑스인터콘티넨탈에서 개최된 외과학회 제63차 추계학술대회 중 '외과계 발전을 위한 미래전략토론회'[사진]에서 "전공의 정원을 줬다, 뺏었다 하겠다는 의미가 아님을 알아달라"며 해명에 나섰다.

복지부 "전반적 의대정원 감축과 연계된 정책"

이창준 과장은 "의과대학의 입학정원 감축으로 인해 2010년부터 의사인력 공급이 줄어들고 있으나 인턴 및 레지던트 정원은 증가 추세에 있다"며 전문의 제도 개선의 필요성과 최근 전공의 정원 감축 방향의 연관성을 피력했다.

국민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부 기피 진료과목 전공의 지원율이 계속적으로 저조해 과목간 수급불균형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현상은 더욱 심각한 문제다.

그러나 복지부가 이 같은 방침을 천명하자 토론회에 참석한 외과의들은 볼멘소리를 쏟아냈다.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강구정 교수는 플로어 질의에서 "외과 수가 인상분을 지원하지 않은 병원에 대해 정원을 감축, 패널티를 적용하는 것은 일정 부분 이해가 가지만 3년간 정원을 책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정원을 회수한다는 것은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성토했다.

"정부, 병원 잘못으로만 책임 전가"

강구정 교수는 "회수라는 단어 자체가 맞는 것인가. 징벌적인 의미로 밖에 여겨지지 않는다"며 "단지 수가 인상만으로 외과를 선택할 수 없는 환경임에도 전공의를 확보하지 못한 것이 마치 병원 자체 문제만으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임시방편 성격이 강한 당근책이라는 것이다. 그는 "마치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려고 하는 사람에게 이 마저도 뺏으려고 하는 조치와도 같다"며 "메이저 병원은 어느 정도 충족이 되는지 몰라도 지방병원에서는 그야말로 설상가상"이라고 호소했다.

이와 관련, 이창준 과장은 "정부 입장에서는 그 동안 전공의 정원 배정을 최대한 배려했다. 그러나 여건이 미비한 점을 차치해도 각 병원이 3년 동안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는 것은 병원 차원의 노력이 부족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PA 등 수술보조인력 양성화 전향적 검토"

그는 수술보조인력 즉, PA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는 "외과계 전공의 자원 부족으로 전공의 업무를 대신해 현장에서 일반 간호사를 선발, 자체적인 교육을 통해 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수술 및 약물처방 등 의사 업무를 수행하는 보조인력은 갈수록 증가, 2005년 235명에서 2009년 968명에 이르고 있다.

이 과장은 "단축된 의학교육을 통해 의사에 준하는 면허를 취득하는 PA보다는 기존 인력의 실무 경력 및 추가 교육 과정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준 과장은 "오해를 최소화하는 정확한 뜻의 명칭 부여가 필요하다"며 "향후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제도화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의료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