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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제약사 커넥션 의혹" 집중 제기


[ 2011년 11월 25일 09시 00분 ]

노환규 전국의사총연합 대표는 지난 24일 기자간담회에서 제약사 리베이트 사례뿐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료와 대화한 녹음파일을 공개하는 등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다.

노 대표는 공정위 사무관 등과 통화한 일부 녹음파일을 공개하며 제약사와의 커넥션 가능성이 의심된다는 식의 주장을 폈다.

공정위 관계자가 제약사 조사를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직급이 다른 사람마다 다른 견해를 밝히는 등 의심될 만한 사안이 많다는 것이다.

노 대표는 공정위 신고절차 방법도 문제 삼았다. 그는 "공정위가 신고를 받으면 조사를 하지 않나. 불공정 거래행위를 조사하라는 것"이라며 "그런데 전의총이 처음으로 공정위를 방문했을 때 신고할 부서가 마땅히 없었다. 최근에는 바뀌었지만 신고절차가 매우 어려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전에 한미약품을 고발할 당시 6개월 만에 조사하더니 리베이트 사례가 굉장히 소수라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이런 주장을 반박하며 다수라는 주장을 펴
니 "그러면 이야기가 달라진다"고 답변했는 것.

이후 공정위에서는 다수라도 각각의 대가가 입증돼야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을 했다고 한다. 노 대표는 모 사무관과 통화한 녹음파일을 공개하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노 대표는 이런 주장을 책임질 수 있느냐고 물었고, 해당 사무관은 그렇다고 답했다. 노 대표는 이후 직급이 더 높은 공정위 관료에게 질의한 결과, 사무관의 대답이 틀렸다는 말을 들었다고 소개했다.

노 대표는 "잘 알다시피 국내 대형 제약사들이 로펌하고 계약을 한다. 공정위 사람들이 로펌에 많이 간다"며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며 불공정성을 거듭 주장했다.

그는 "그때는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어려웠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추가로 생기면 민원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