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政, 우후죽순 요양병원 옥석 가린다

로그인 | 회원가입


政, 우후죽순 요양병원 옥석 가린다


[ 2011년 11월 25일 22시 51분 ]

‘1000개 요양병원 시대’를 앞두고 정부가 본격적인 ‘옥석 가리기’에 나선다. 질 낮은 병원들이 속출, 진정한 노인의료 서비스 구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이는 그 동안 요양병원계가 자체적으로 추진해 온 정화작업을 믿지 못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이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보건복지부 최희주 건강보험정책국장은 25일 열린 ‘2011 요양병원 추계학술세미나’에서 요양병원들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한편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소개했다.

최희주 국장은 “현재 국내에는 공식적으로 957개, 비공식적으로는 1000개 이상의 요양병원이 운영중”이라며 “이는 수요 대비 공급이 초과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실제 OECD 회원국의 노인인구 1000명 당 요양병원 병상은 7.4개인데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 15개로, 두 배 이상이다.

최 국장은 “국내 요양병원들은 양적으로는 엄청난 성장을 했지만 질적인 부분에서는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다”며 “이제는 정부가 옥석 가리기에 나서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적정성 평가에서 40%에 가까운 병원들이 최하위 등급을 받았고, 일부에서는 병원과 시설의 구별이 어려울 정도로 열악한 진료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다”며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희주 국장은 향후 요양병원 질 개선을 위해 △차등수가제 강화 △일당정액수가 포괄범위 확대 △입원료 가감지급 강화 등 크게 세 가지 굵직한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결국 잘 하는 병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아끼지 않겠지만 기준미달 병원은 과감히 퇴출시키겠다는 의지다.

그는 “차등제나 가감지급사업 등은 요양병원 옥석 가리기를 위한 필수조건”이라며 “12월 중으로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는 ‘옥석 가리기’가 요양병원 전체를 옥죄기 위함이 아니라는 점을 전제하고 일선 기관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최희주 국장은 “정책목표는 요양병원 의료서비스 질 향상”이라며 “잘 하는 병원에 대한 충분한 보상기전도 마련하고 있는 만큼 전체 병원들이 동조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