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포괄수가 등 진료비 개편 논리 개발 '9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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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수가 등 진료비 개편 논리 개발 '9억'


[ 2011년 11월 27일 21시 05분 ]

정부가 현행 행위별수가를 포괄수가로 전환하기 위해 논리 개발비로만 10억원에 가까운 비용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이 필요하고, 그 방안으로 포괄수가제를 지목한 정부는 제도 도입의 당위성 확보를 위해 그 동안 부단히 논리를 개발해 왔다.

포괄수가제 도입을 위한 논리 개발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졌다. 연구비도 수 천만원에서 억 단위까지 다양했다.

데일리메디가 정부 주도로 진행됐던 ‘포괄수가제 발전방안’ 등에 대한 연구과제 수요 현황을 분석한 결과 그 동안 연구비로 지출된 비용이 9억2700만원에 달했다.

기관별로는 심평원이 5억3700만원, 건보공단이 3억9000만원씩이었다.

우선 심평원이 진행했던 연구용역 현황을 살펴보면 ‘질병군 환자분류체계 개정을 위한 기초연구에 7700만원의 연구비를 지출했다.

이어 ‘질병군 환자분류체계 개정 기초연구 결과에 대한 임상적 타당성 검토 연구’에 1억5000만원, ‘공공병원형 신포괄 모형 및 수가개발 연구’에 4800만원을 사용했다.

또한 ‘신포괄기불제도 의료의 질 관리방안 모니터링체계 연구’에 6600만원, ‘신포괄지불제도 2차 시범사업 평가연구’에 9600만원, ‘종합 평가연구’에 1억원이 소요됐다.

건보공단 역시 ‘포괄수가 적정수준 및 조정기전 확립을 위한 안정적 원가자료 수집 및 분석체계 구축방안 연구’에 1억원의 비용을 지출한 것을 시작으로 지속적인 연구용역을 이어갔다.

‘포괄수가제 도입에 따른 의료서비스 제공 및 이용행태 분석’에 5000만원, ‘포괄수가용 환산지수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에 7000만원, ‘포괄수가 확대에 따른 관리운영체계 개선방안’과 ‘본인부담 적정 관리방안’에 각각 5000만원씩의 연구비를 지출했다.

이들 연구는 이미 완료됐거나 대부분 내년 상반기 중으로 마무리가 되는 만큼 정부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포괄수가제의 당위성 논리를 마련, 본격적인 지불제도 개편에 나선다는 복안이다.

실제 정부는 현재 자율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포괄수가제를 확대 실시하기 위해 조만간 의원과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해 당연적용을 실시한 후 궁극적으로는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에도 의무 시행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신포괄수가제와 관련해서서는 단계적 시행보다는 시범사업과 자율참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종합평가를 실시, 통합모형을 마련함과 동시에 제도화를 이룬다는 전략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비보험을 급여화하는 포괄수가 모형을 통해 보장성이 확대될 것”이라며 “단기적으로는 재정이 추가적으로 소요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재정 안정화를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