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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무언 압력설 속 '의약품 생산중단' 유보
[ 2011년 11월 28일 21시 30분 ]
한국제약협회가 ‘1일 의약품 생산 중단’ 카드를 잠정 보류시킨 배경에 보건복지부의 유무언적 압력이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돼 추이가 주목된다.
앞서 협회는 약 1만 명이 모인 ‘제약 생존투쟁 궐기대회’ 개최장소 선정에 있어서도 정부의 압박에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야외가 아닌 장충체육관으로 결정했다는 후문이다.
또 한번 정부의 무언의 압박 때문에 생산 중단이라는 카드 역시 비슷한 양상으로 흘러가게 됐다는 관측이다.
협회 고위 관계자는 “복지부로부터 ‘생산을 중단할 것이냐’ 아니면 ‘행정소송할 것이냐’ 등의 문의를 받았다”며 “의약품 생산 중단에 있어, 협회는 상관이 없지만 개개 회사들의 경우 정부로부터 찍혀서 좋을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신중해야 할 상황임을 인식했다”고 보류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 협회는 지난 16일 긴급이사회를 열어 오는 12월 10일 전면 생산 중단키로 결정한 바 있지만 23일 열린 이사장단회의에서 돌연 생산 중단을 유보, 한미FTA 비준안 통과와 묶어 이번 사안을 재검토해 나갈 것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사실 하루 생산 중단한다고 큰 효과를 볼 수 있을지 미지수”라며 “생산 중단 카드는 마지막 보루로 남겨두고 있다. 복지부를 꾸준히 설득해도 답이 안 나오면 일주일이나 한 달 가량 생산 중단을 강행할 것”이라고 말해 가능성은 열어 뒀다.
그는 “국민을 위한 물량 공급 차원에서 생산 중단이 연기된 측면도 있다. 아직까지는 정부와 협상해 볼 여지가 있다”라며 “복지부와 말로 해결이 안될 경우 생산 중단 카드는 무조건 꺼낼 수 밖에 없다. 대신 하루가 아닌 그 이상이 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 측은 완강히 부인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우리는 그러한 내용을 협회에 언급한 적이 없다. 혹시나 복지부가 생산 중단하지 말라고 하더라도 협회 쪽에서 안 할리 있겠느냐”며 “생산 중단이 연기된 사실도 얼마 전에 알았다”고 밝혔다.
이영성기자 ly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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