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개원의·교수 등 강력 반발…시행 예정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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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의·교수 등 강력 반발…시행 예정대로


[ 2011년 11월 28일 21시 41분 ]

보건복지부가 28일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의견서 접수를 마무리 지은 가운데 학계를 비롯한 산부인과 전반의 강한 반대에 부딪쳐 강행 시 파장이 예상된다.

최근 개원가에서는 복지부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하는가 하면 3000여명에 달하는 서명서 전달을 통해 민원접수를 마쳤다.

또 대한의사협회를 필두로 범 의료계 차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분쟁조정법인가? 분쟁조장법인가?”를 외치며 복지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의견제출 마지막 날인 28일에는 급기야 전국 산부인과 교수진들까지 나서 입법예고 반대에 힘을 보탰다.

대한산부인과학회(이사장 김선행)는 지난 24일 이례적으로 긴급 주임교수회의를 열고, 전국 41개 의과대학 산부인과학교실 및 관련 학회들이 한 자리에 모여 의료분쟁조정법 관련 의견을 결의했다.

주임교수들은 “선량한 의사들을 호도하는 정부의 왜곡된 시각의 대국민 홍보를 보며 모든 산부인과 의사들은 분노와 배신의 감정을 함께 느끼고 있다”며 “보상재원 마련의 책임은 국가에게 있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서 배포와 더불어 같은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복지부에 전달했다. 수련기관 가운데 가장 많은 분만 건수를 소화하고 있는 병원 중 하나인 관동의대 제일병원 역시 위기의식을 느끼고, 이번 하위법령에 강한 우려감을 표했다.

제일병원 산부인과 교수진 및 전공의들은 28일 별도 의견서를 복지부에 제출하고 “결과적으로 이 법령은 산부인과를 더욱 위험하고 힘든 과로 인식하게 해 전공의 지원율(현재 50% 미만)을 더 낮추게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의료진 부족에 따른 질적 저하 우려와 더불어 특히 고위험 분만을 담당하고 있는 산부인과 대형병원의 진료와 운영에 파행을 가져올 것이란 분석을 내 놓았다.

제일병원 산부인과 의료진들은 “현재도 부족한 분만병원이 더욱 줄어들 것이며 미숙아 분만, 고위험 산모 분만을 담당하고 있는 산부인과 대형병원의 진료와 병원 운영에도 큰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본다”며 “이로 인해 산모나 태아는 안전한 진료와 분만을 보장받을 권리를 빼앗기게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처럼 분만 제일선에 있는 제일병원 산부인과와 더불어 많은 산부인과 전공의, 전문의들이 그동안 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수 십 페이지 이상 의견을 제출, 반대 행렬에 동참했다.

결국 강행 시 전국 분만 환경의 극한 사태까지 염두 해 둬야만 하는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복지부의 경우 기획재정부와의 논의 등에 따라 재원 분담률 조정이 쉽지 않은 상태여서 의료계의 반발은 잠재우고, 협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여전히 미지수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설립추진단 류수생 단장은 최근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 재원을 국가가 모두 부담하는 경우 모럴해저드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하며 ”재원부담 비율이 이대로 정해진다면 산부인과 수가 인상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이미 의료계 및 관련 부처와 이 부분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다"고 설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