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환율 치료재료값 '급등'…개원가 '직격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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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환율 치료재료값 '급등'…개원가 '직격탄'


[ 2011년 11월 28일 23시 55분 ]

치료재료 상한금액 환율연동제가 개원가에 직격탄으로 돌아왔다. 환율 급등에 따른 치료재료 수가 인상이 필수적이지만, 수가는 내려가 경제적 피해가 커졌다는 게 개원가의 주장이다.

환율연동제는 기준 시점 이전 6개월간 환율 평균을 기준으로 향후 6개월의 치료재료 상한금액(실제 보상가)를 책정한다. 6개월 간격으로 조정이 이뤄진다. 환율이 급격히 오르면 치료재료 상한금액이 구입원가보다 낮아지는 현상이 발생한다.

29일 의협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5차 건정심에서 20011년 3월과 8월까지 평균 환율인 1083.9원을 고려해 기존 1등급(1100원 이상에서 1300원 미만)에서 0등급(900원 이상 1100원 미만)으로 내렸다.

그러나 서유럽발 경제 침체로 환율이 급등하면서 일부 치료재료 공급업체가 치료재료 고시가보다 비싸게 공급하거나 공급 중단을 통보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의협이 제시한 피해사례인 'X-ray 필름 14*17(고강도)'는 보험단가가 9월 30일 이전에 12만2000원이었지만, 10월부터는 11만8000원으로 상한금액을 인하했다. 반면 의료기관의 실제 구매가는 16만5000원으로 격차가 컸다.

개원가 불만이 커지자 의협은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건의서를 전달했다. 의협은 건의서에서 "국제적 경제 위기로 환율이 급등하고 있으며 일부 업체가 고시가 이상으로 치료재료를 공급하는 상황"이라며 "많은 회원이 불만을 제기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의료기관 현황을 반영하는 예외조항을 마련하고, 고시 이전에 이미 구입한 치료재료에 대해서는 실제 구입가대로 보상받는 기전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