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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병원 본인부담금 인상 정책 실패 아니다"


[ 2011년 11월 30일 21시 52분 ]

실패한 정책으로 인식되고 있는 ‘대형병원의 본인부담금 인상’ 등 가격적 요인이 상급종합병원의 외래이용을 줄이는 긍정 효과를 가져왔다는 연구결과가 제시됐다.

이에 따라 논란 끝에 지난 10월부터 실시되고 있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약제비 본인부담률 차등적용이 대형병원 환자쏠림 완화와 일차의료 활성화에 어느정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는 예측도 가능하게 됐다.

1일 보험연구원 이창우 연구위원은 ‘대형병원 본인부담금 정책변화의 효과’ 연구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연구에 따르면 한국의료패널 2009년도 외래이용 자료를 이용해 정책변화가 일어난 전후변수, 본인부담금 정책변화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을 가능성이 있는 민영의료보험 가입자를 통제집단으로 설정, ‘디퍼런스 인 디퍼런스(difference in difference)' 방법을 이용해 정책변화 효과를 측정했다.

그 결과 본인부담금 정책은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됐다. 특히 추후 데이터가 보강된다면 결과의 강건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기도 했다.

이 연구위원은 “2009년 7월 시행된 본인부담률 정책변화는 심사평가원 등이 일반적인 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 경향만을 파악한 자료로는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정책이라고 판단할 개연성이 크다. 하지만 정책효과 판단을 위한 보다 정확한 방법을 쓴다면 본인부담금 정책은 어느정도 효과를 거뒀다고 볼 수 있다”고 진단했다.

현재 심사평가원에서 발표한 외래환자수 변화분을 참고, 상급병원의 외래 이용이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는 정도의 짐작을 근거로 본인부담금 정책변화는 실패한 것으로 인식하는 분위기다.

이창우 연구위원은 “대형병원 쏠림현상은 건강보험 재정악화와 의료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면서 “이러한 이유로 정책당국은 지난 2009년 7월 대학병원 같은 상급종합병원의 외래진료부담률을 50%에서 60%로 인상했지만 이에 대한 실증 분석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지난 2009년 7월 시행된 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부담률 인상이 실제 대형병원 외래 이용을 감소시켰는지 한국의료패널 자료를 이용, 실증분석하는 것”이라며 이번 연구목적을 전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1일 오전 8시 30분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열리는 ‘제3회 한국의료패널 학술대회’에서 발표될 예정이다.